“지하철 없는 곳도 공짜”… 국민의힘,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임승차 추진

K-패스 환급률 최대 83% 상향
20대 초반 ‘이동권 바우처’ 15만원 지급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겨냥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통 혁명’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핵심은 만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교통비 환급 확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A(all)부터 Z(zero)까지 교통혁명! 모두가 부담 없는 이동권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핵심 기본권이 됐다”고 강조하며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국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약은 지역 간 복지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장 대표는 “현재 어르신들께 지하철 무료 이용 혜택을 드리고 있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역 어르신들께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보전기금을 조성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에 맞춰 국고를 지원함으로써 지방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당측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당선되는 지역부터 내년 시범 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과 다자녀 가구를 위한 ‘K-패스’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현재 30% 수준인 청년(19~34세) 교통비 환급률을 최대 50%까지, 일반인은 20%에서 30%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은 최대 83%, 2자녀 가구는 45%,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최대 75%까지 환급 혜택을 늘린다. 아울러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26세 청년들에게는 연 15만 원 상당의 ‘청년 이동권 바우처’가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는 ‘농어촌 우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주민이 자가용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청년 스타트업과 협력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장 대표는 “여객 자동차 운수법을 개정하고 교통 공백지의 모빌리티 규제 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동권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하는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A(all)부터 Z(zero)까지 교통혁명! 모두가 부담 없는 이동권 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원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