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70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출퇴근 시간대만 정상요금”

6·3 지방선거 ‘이동권 보장’ 3호 공약 발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all)부터 Z(zero)까지 교통혁명! 모두가 부담 없는 이동권 복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70세 이상에게 지하철과 버스비를 무료로 하는 6·3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동권 복지 공약 발표에서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국민 누구에게나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보편적 권리”라며 “국민의힘은 어르신과 청년을 비롯해 국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이동권 보장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먼저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며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은 편의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핵심 기본권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추세에 발맞춰 어르신들에게 지하철 무료 혜택을 드리고 있지만 지하철이 없는 지역 어르신들에겐 아무런 도움 되지 않는다”며 “평일 출퇴근 시간은 제외하고, 전국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어르신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버스회사의 운송 손실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보전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국고를 지원해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단체장이 당선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조속히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고령층 버스 무료화와 관련해 “재정 부담이 과도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대전 사례를 보면 연간 추가 부담이 약 11% 수준에 그쳤다”며 “출퇴근 시간 제외 등 방식으로 설계하면 재정과 혼잡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 재정은 국비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년층 교통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청년(19~34세) 대상 K-패스 환급률을 현행 30%에서 최대 조건부(사용금액, 다자녀 등) 50%로 대폭 상향 ▷저소득계층 청년에게는 최대 83%, 2자녀 이상 45%,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는 최대 75% 교통비 환급 ▷대학진학이나 취업준비 등으로 사회에 막 첫발을 내딛는 만19~26세 대한민국 청년에게 연 15만 원 수준의 ‘청년이동권 바우처’ 지급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