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최고가 '휘발유'만 올릴까… 정부 "유종별 특성 고려"

정부 24일 0시 4차 최고가격 고시
재정 부담·소비 감축 효과·유종별 특성 고려
생계형 소비 많은 경유값 인상은 부담
휘발유 가격 많이 올리나... "소비량도 감안"

20일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경유와 휘발유를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포항=뉴스1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운영 중인 정부가 4차 최고가격 고시(24일)를 앞두고 "소비 감축 효과와 재정 부담, 유종별 소비 특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대적으로 생계형 소비가 많으면서도 소비 억제 효과가 컸던 경유 대신 휘발유 가격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4차 최고가, 재정 부담·소비 감축 효과·유종별 특성 고려해 준비"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이 3월 3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중동전쟁 관련 국내 석유·가스 가격 동향, 주요 업종 영향 및 대응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는 중동 전쟁이 지속되고 국제 유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유가 안정, 민생 경제 기여, 화물차 운전자 등 생계형 사업자나 취약계층 보호에 역할을 했다"며 "4차는 재정 부담, 소비 감축 효과, 유종별 소비 특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유종별 소비 특성'이란 기준을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차 운전자나 농민 등이 생계 활동에 주로 사용하는 경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대비 더 낮게 매겼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최고가격도 휘발유(1,934원)보다 경유(1,923원)가 더 낮다. 20일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이 전쟁 전과 비교해 휘발유는 49%, 경유는 66.9% 상승해 경유 가격을 더 올려야 하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경유보다 휘발유 가격을 더 올리거나 휘발유만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고려 사항인 소비 억제 효과를 봐도 휘발유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고가격제가 본격 시행된 3월 3주 차부터 4월 2주 차까지 전년도 대비 소비 변화 폭을 보면 경유는 7.6% 감소한 반면 휘발유는 1.8%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휘발유 최고 가격을 더 올린다면 소비 감축 효과와 더불어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늘어가는 정부 재정 부담 완화도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양 실장은 "유종은 4차 최고가격 산정 과정에서도 기준 중 하나로 고려되고, 유종 간 소비량의 움직임도 감안될 것"이라며 "가격을 올린다, 내린다는 이야기를 하긴 어려운 상황이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결정한 뒤 알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15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뉴스1

이날 산업부는 최고가격제가 국내 유류비를 과하게 억제하고 있다는 비판에 다른 나라 사례를 들며 반박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기준 미국은 전쟁 전과 비교했을 때 휘발유는 35.6%, 경유는 47.1% 인상돼 한국(휘발유 18.4%, 경유 25%)보다 더 올랐다.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인상률은 휘발유 17% 내외, 경유는 30%로 집계됐다. 반면 유류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의 인상률은 휘발유 7.28%, 경유 9.4%로 현저히 낮았다. 양 실장은 "한국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본에 비해 석유제품 가격 인상률이 두 배 이상 높다"며 "나라마다 편차가 있지만 우리가 최고가격제로 (시장 가격을) 과하게 억누르는지 비교·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5월 원유 80% 확보... 국제정세 영향 제한적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중동사태 관련 뉴스와 함께 국제유가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5월 도입되는 대체 원유는 7,000만 배럴로 평시의 80% 수준이다. 최근 쿠웨이트가 원유 및 석유제품 선적과 관련해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도 원유 도입에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쿠웨이트산 원유의 수출로인 호르무즈해협이 막혀 있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대체 원유를 상당수 확보해 둔 상황이라,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 완화 연장에 대한 업계 관심은 다소 미온적이다. 양 실장은 "5월 안에 도입부터 지불까지 이뤄져야 하는 데다가 유럽연합(EU)의 제재도 유효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

세종=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