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칸막이 해소 본격화"…국가데이터 거버넌스 속도

핵심요약

2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 개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 추진

국가데이터처가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 활용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데이터 칸막이 현상(Data Silo) 해소와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국가데이터처는 21일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열고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과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특별분과는 민간 위원 8명과 정부 위원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 기구로, 데이터 정책 설계의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차 회의에 이어 데이터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공공과 민간 데이터 간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 논의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해당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를 지정하고 이를 총괄·조정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데이터 분류체계 표준화와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 연계·결합을 지원하는 통합이용센터 지정 근거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향후 법 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학습·활용하는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호와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연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국가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인권 분과위원장은 "국가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향후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특별분과회의의 책무"라며 "민간의 전문성과 정부의 추진력이 만나 대한민국 데이터 혁신의 견고한 주춧돌을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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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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