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70세이상 시내버스 무료·농어촌 우버 도입"…지선 3호 공약

"출퇴근 시간 제외…버스회사 손실은 정부·지자체 보전"
"K-패스 청년 환급 50%·사회초년생 15만원 바우처 지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all)부터 Z(zero)까지 교통혁명! 모두가 부담 없는 이동권 복지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6.4.21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3호 공약으로 'A(all)부터 Z(zero)까지 교통혁명!'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만 70세 이상 고령층 대상 전국 시내버스 무료화 △청년층 K-패스 환급률 최대 50% 상향 △농어촌 우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모두가 부담 없는 이동권 복지 공약 발표식'에서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반드시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노인·청년·교통 취약지역을 아우르는 3대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전국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버스회사의 운송 손실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보전 기금을 조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국고를 지원해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당 소속 단체장이 당선된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대전 사례를 근거로 재정 부담 우려를 반박했다. 그는 "70세 이상 무료버스 정책 시행 이후 추가 부담은 연간 133억 원으로 약 11% 증가에 그친다"며 "지자체가 감당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대 이용을 제외하는 방식을 병행할 경우에는 재정 부담과 혼잡도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등에서 일부 보조하는 방식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K-패스 청년(19~34세) 환급률을 현행 최대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일반 국민 환급률도 2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 청년은 최대 83%, 다자녀 가구는 최대 75%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초년생에게는 연 15만 원 수준의 이동권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단일 통합 플랫폼인 'K-패스 플러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는 연 15만 원 수준의 청년이동권 바우처를 지급해서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며, 아울러 어디에 살든 이같은 혜택 똑같이 누릴 수있도록 전국 통합플랫폼 k패스 플러스를 구축한다.

농어촌 교통 공백 해소를 위한 '농어촌 우버' 도입도 추진한다.

장 대표는 "택시가 부족한 읍·면 지역부터 지역특화형 차량공유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청년 스타트업과 지역 모빌리티 기업이 참여해 플랫폼을 만들고 교육 과정을 거쳐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자가용을 활용한 우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통약자 우선 호출 기능을 의무화하고, 안전 기준 보험 규정 요금 상한 설정 등 최소한의 규율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객 자동차 운수법을 개정하고 교통공백지 모빌리티 규제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정 정책위의장은 택시업계와의 충돌 우려에 대해 "지자체가 도입 여부와 지역을 먼저 결정하도록 해 택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더 강화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동의 권리가 바뀌면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일상이 올라가고 지역 경제도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대민 이동권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