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5·18 헌법에 새기고 내란 불가능한 체계 만들어야”

5·18민주묘지서 “국회의원 양심에 따라 개헌 투표해야” 협력 촉구
“국민의힘 당론으로 개헌 반대해 납득 어려워” 지적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언론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21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난 뒤 언론과 만나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고 남은 과제를 완수할 힘을 얻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며 “이번 개헌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문을 여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언급하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헌법 전문에 담고, 다시는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하는 헌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등 최소한의 내용으로 추진하는 개헌이지만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합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약속의 시간이 아니라 실천의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당론이 아닌 자유 의사와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개헌안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오는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국회 의결이 예정돼 있으며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 사퇴하면서 정족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충분히 통과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하면 그만큼 개헌 의결 정족수가 줄어들지만, 재적의원 3분의 2 기준도 함께 낮아지는 구조”라며 “국회의원들이 양심과 자유 의사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소통과 관련해 “여러 차례 개헌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왔다”며 “권력구조 개편과 기본권 강화 등 과제가 방대한 만큼 전면 개정보다는 여야가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단계적·부분 개헌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현재 헌법은 AI 시대는 물론 지역 불균형과 기후위기 등 변화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39년 만의 개헌 논의인 만큼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돼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표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국민과 함께 요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지금은 헌법 개정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후 계획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우 의장은 참배 과정에서 윤상원, 박기순 열사의 묘를 찾아 헌화했으며, 방명록에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다시는 내란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옛 전남도청 복원 현장을 찾아 복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