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몰려
다음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급증하면서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월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전월(4509건) 대비 69.7% 급증한 7653건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향후 계약 체결을 통해 매매거래 신고건수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부동산 정보 공백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 가격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누적 신청건수는 총 2만8535건. 이 중 2만4669건(86.5%)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토지거래허가신청 권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그간 감소세를 보이던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지역의 신청 비중이 3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반면 강북지역 10개구(강북, 노원, 도봉 등), 강남지역 4개구(강서, 관악, 구로, 금천)는 신청 비중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서울 외곽 자치구(강남3구·한강벨트 제외)의 신청 비중은 지난해 10월 53.6%에서 올해 2월 67.3%까지 확대됐지만, 3월엔 61.4%로 감소했다.
서울시는 "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중저가 및 외곽지역 중심의 거래가 확대됐다가 지난 2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물건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한시적 유예 발표 이후 다주택자 매물이 집중된 강남3구, 용산구 및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 비중이 다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올해 3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7653건 중 다주택자 매물은 1310건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 중 다주택자의 비중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인 한강벨트(25.0%), 강남3구와 용산구(21.6%)가 강북지역 10개구(13.3%) 및 강남지역 4개구(12.4%)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3월 한달 접수된 신청 건의 가격을 분석해보면,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0.08% 하락했다.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 및 외곽지역의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으나 상승폭은 둔화됐고, 강남 및 한강벨트 등 고가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시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중저가 아파트 및 외곽지역에 실수요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수요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강남 및 한강벨트 등 고가지역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따른 매도 물량 증가와 급매물 중심의 거래 형성으로 가격 하락 압력이 작용하는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영향이 3월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