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출, 지난해 생산 유발효과 46조원···10억원당 4.5명 고용 창출”

“해외 현지 투자·조달 가시화하면 약화할 수도”

중동형 K2 전차. 현대로템 제공

한국의 방위산업, 일명 ‘K방산’의 지난해 수출 수주액이 전년보다 1.6배 늘어나며 반등에 성공했다. 방위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제조업 평균치를 웃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1일 발간한 ‘파급효과로 살펴본 방산 수출의 경제적·산업적 의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방산 수출 수주액은 154억4000만달러(약 22조7230억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62.5% 늘어난 규모다.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2년 173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135억달러), 2024년(95억달러)로 내림세를 보였다.

지난해 64억6000만달러 규모의 폴란드 K2 전차 계약 등 대형 계약 비중이 늘고, 수출 시장과 품목이 다변화한 것이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방산 수출 국가는 2024년 14개국(21개 사업)에서 지난해 17개국(28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수출 수주액 파급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 생산 유발효과는 약 46조4000억원으로 분석됐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13억7000만원, 고용 유발효과는 약 10만1000명으로 추정됐다. 방산 수출 10억원당 약 4.52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전체 제조업 평균(약 4.49명)보다 높았다. 방위산업의 정규직 비중은 92.0%로 제조업 평균(82.7%)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특히 방산은 기계·전자·소재·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대형 조립 산업인 데다,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크고 후속 군수지원(MRO) 수요가 지속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자료 한계상 수출액이 아닌 수주액을 기초로 했고, 주력 수출 품목의 높은 국산화율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산업연관 효과는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첨단 항공 엔진, 국방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이나 구성품의 국산화 사례가 늘고 있어 향후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최근 구매국의 현지 생산, 기술 이전, 현지 조달 요구가 확대되면서 방산 수출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대기업들의 현지 설비 투자와 현지 조달이 가시화할 경우 국내 일부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참여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며 “고부가가치 품목의 발굴, 수출 시장 다변화, 핵심 부품 국산화,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방산 수출의 파급효과를 더욱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