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보다 2배 많은 변호사…"월 수임 건수 1건도 안 돼, 처참"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500명 이하로 결정 촉구"
변호사, 변리사의 7배…변협 "시장 과포화"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변호사가 개업자 수 기준으로 회계사보다 약 1.7배, 변리사보다 약 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를 줄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1일 변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업자 수 기준 변호사는 3만2168명으로, 변리사(4861명)보다 약 7배, 세무사(1만6573명)보다 약 2배, 회계사(1만9059명)보다 약 1.7배 많다.

변호사의 등록자 대비 개업 비율은 84.1%로, 회계사(67.6%), 변리사(43.0%), 공인중개사(19.9%), 행정사(2.3%) 등보다 높아, 다른 전문자격사에 비해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심한 것으로 변협은 보고 있다.

한국과 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했을 때, 2024년 기준 법률시장 규모는 한국(146억 달러)이 일본(450억 달러)의 약 3분의 1 수준이지만 인구 100만 명당 신규 등록 변호사 수는 한국이 일본의 약 5배 많다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

변협은 "변호사 시장은 처참한 상황이다. 월 평균 수임건수는 2008년 6.97건에서 2022년 1.05건으로 추락했고, 현재는 일반 사건 기준 1건조차 되지 못한다"고 전했다.

또 "제15회 변시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감축 등 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변협, 교육부, 법무부 간 협의 체계 구축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 제15회 변시 합격 규모 등을 최종 의결하고 합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변시 합격자는 1744명, 합격률은 52.27%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