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 “검단 선거구, 신도시 현실 못 담아”…획정안 재조정 요구

인구 급증에도 ‘현행 기준’ 한계 지적…대표성 불균형 논란 재점화
“행정구역 분리 넘어 실질 행정체계 구축해야”…제도 개선 촉구

▲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 / 사진제공=모경종 의원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선거구 획정안이 제시되면서 대표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은 21일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검단구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 "현행 기준으로는 신도시의 빠른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재조정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획정안은 인구수와 행정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기본 원칙이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검단신도시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반영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검단신도시는 최근 몇 년 사이 입주가 본격화되며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인천 서구 전체 인구는 이미 60만 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검단 지역은 향후 수십만 명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행정 수요와 주민 대표성 간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모 의원은 "장래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 정수 확대를 현행 제도에서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검단과 같은 신도시는 변화 속도 자체를 고려한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검단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기초의원 증원 방안 논의가 있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제도 변경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기존 선거구 체계가 유지됐다.

모 의원은 "검단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를 감안하면 이에 걸맞은 대표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며 "이번 획정안은 현행 기준에 따른 결과일 뿐,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단구 출범은 단순한 행정구역 분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행정과 대표체계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지역 특성과 변화 흐름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