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제 본격화... 아이돌봄 지원 6000명 확대·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양성평등위원회 5년 만 대면 개최... 유연근무·돌봄·피해자 보호까지 2026년 성평등 정책 청사진 제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정부가 고용평등공시제를 본격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올해보다 6000명 확대한다.

20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가 5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주요 성평등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부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를 개최하여,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5년 추진실적 및 26년 시행계획'과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등 7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 논의했다. ⓒ성평등가족부

◇ 고용평등공시제 가동...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6000명 확대

정부는 2026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일·생활 균형과 돌봄 지원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공정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연근무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인원은 2025년 4400명에서 2026년 7000명으로 늘어난다.

돌봄 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 내외)이 새롭게 도입되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는 2025년 12만 가구에서 2026년 12만6000가구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역시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된다.

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도 포함됐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쉼터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월 5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이 신설된다. 또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는 휴대용 비상벨, 호신용 스프레이, 스마트 초인종 등 안전장비가 새롭게 지급된다.

◇ 부처별 성평등 정책 추진 성과 점검

정부는 부처별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학교 성평등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정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학교급과 대상에 맞춘 학습자료를 개발하고 교원 연수를 추진했다.

법무부는 교정·보호시설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화장실, 수유실, 당직실 등 시설 개선을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윤리센터 출범과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문화·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절차를 제도화했으며, 산하기관과의 협의체 운영도 정례화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지원 확대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여성장애인 건강지원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아동·노인 분야 종사자를 위한 성인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의 성차별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출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과 피해자 지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을 추진했다.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이날 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추진 상황도 점검됐다.

정부는 2024년 11월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과 관련해 총 29개 세부 과제 중 8개를 완료하고, 나머지 21개 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삭제 지원 시스템 고도화 및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중앙센터 정규인력은 2024년 31명에서 2026년 43명으로 늘어나며, 지역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촬영물의 '선 차단·후 심의' 체계 도입과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딥페이크 변환 억제·정밀 탐지·차단 및 삭제 지원 기술 개발(2026~2030년, 총 300억원)을 추진하고 국제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포용,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라며 "이재명 정부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를 국정과제로 삼아, 지난 정부 폐지 위기에 처했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별없이 누구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회, 여성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