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땅 도둑’ 잡는다…3000필지 전수조사 변상금 폭탄 “임대료 없이 슬쩍?” 연천군 공유재산 무단 점유 싹쓸이 정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문 인력과 합동으로 3000필지 정밀 현장 실사 단행
▲연천군 전경사진.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 내 주인 없는 땅처럼 사용되던 공유재산에 대해 '공짜 점유' 시대가 막을 내린다. 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컨설팅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확보한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토지 정밀 검토에 돌입한다.
전국 16개 지자체 중 하나로 선정된 군의 타깃은 공유재산 3000여 필지다. 그동안 행정 인력 한계로 방치됐던 부적절 이용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해 실태조사 전문 기관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에 직접 투입된다. 서류상 데이터와 실제 현장의 괴리를 메우는 작업이 핵심이다.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무단 점유 토지는 누락된 기간만큼 소급해 변상금을 강제 부과한다. 단순히 실태를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부정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징벌과 함께 대대적인 대장 정비를 병행한다. 이용 가치가 확인된 토지는 민간 매각이나 임대 전환을 통해 군 세입 확충의 마중물로 삼는다는 계산이다.
연천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고착화된 무단 점유 관행을 깨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공유재산 활용 가치를 극대화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등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