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잘못된 정보 알려 준 AI 법적 책임 없어”

[앵커]

중국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AI를 둘러싼 첫 법적 분쟁 사례가 나왔습니다.

[리포트]

AI를 통해 대학 지원 정보를 알아보던 항저우의 량씨.

AI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10만 위안의 배상을 약속받았습니다.

량씨는 교육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하고 AI 서비스 제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인공지능은 민사상 주체가 아니며, AI가 생성한 배상 약속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례는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 환승역을 잘못 안내하거나 독버섯을 식용 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위험한 오류로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창리웬/중국 인터넷 협회 전문가 : "(AI는) 불확실한 지식이나 논리구조를 만나면, 모른다고 인정하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럴듯한 틀린 답을 만들어냅니다."]

전문가는 AI가 틀릴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정보 출처 확인, 교차 검증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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