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요소 23일 방출·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추경 ‘속도’ [종합]

중동 긴장 고조 속 공급망·금융·민생 전방위 대응
수출 49% 증가에도 “추경 속도전” 강조…법안 217건 국회 계류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지시하며 전쟁 추경의 신속 집행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중동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 예정된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과 4차 석유 최고가격 설정 등 추가 수급 안정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정부는 23일부터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분을 선제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요소 재고는 약 3개월 수준이지만 일부 기업의 공급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다.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4월 20일까지 전년 대비 49% 증가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소비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 내외에서 등락하고 환율도 1500원까지 상승 후 1470원대로 안정되는 등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는 나프타 확보와 대체 원유 도입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만·사우디와 협력을 통해 약 213만 톤의 나프타를 확보하고 6700억원 규모의 수입단가 지원을 추진 중이다.

금융시장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25조6000억원 중 4조2000억원을 집행했고, 민간 금융권도 14조5000억원 규모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에 따른 선박 보험료 급등 등 새로운 변수도 부각됐다. 이에 정부는 국가 차원의 재해보험 체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조사를 진행 중이며 긴급복지와 돌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물자 수급과 관련해서는 주사기 등 일부 품목에서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나타나고 있어 매점매석 단속과 핫라인 공급 체계를 가동 중이다.

김 총리는 추경 집행 속도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쟁 추경의 생명은 속도”라며 “243개 지방정부의 추경 편성 상황을 점검해 고유가 피해지원 등 20개 사업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과 연계한 공급망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등 핵심 법안 341건 중 217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무위원들이 직접 협조를 구해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