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후 성폭행당한 BJ 도운 검사…대검 인권보호 우수사례

서울남부지검 여조부 이주현·황진선·이효정 검사 등 선정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를 스토킹·성폭행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새로운 범죄 사실을 밝혀내고 피해자를 지원한 검사들이 대검찰청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검은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이주현(사법연수원 37기)·황진선(변호사 시험 1회)·이효정(변시 13회) 검사를 인권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스토킹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로 피의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남부지검 수사팀은 피해자 및 피의자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혐의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으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흉기를 휴대해 저지른 특수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간 등 상해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더 중한 범죄로 여겨진다.

해당 검사들은 또 범죄피해자 지원 사건 관리 회의를 열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치료비, 주거 이전비, 심리치료, 법정 동행 등 지원이 이뤄졌다.

이밖에 강원 원주에서 발생한 '세모녀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보완수사와 피해자 지원에 나선 원주지청 형사2부 신영삼(40기), 최승훈(11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수사팀은 송치 후 피의자의 주거지 및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 도구 구매 시도 정황 등을 확인했다. 또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생계비, 심리 상담 등을 지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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