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천하람 “등 떠밀 땐 언제고 빚 내서 행정 통합?…민주당 지역구 의원들 뭐 하나”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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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정부 추경 예산안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예산 573억 원이 반영되지 않아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행정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막상 통합 특별시 출범에 드는 비용을 자치 단체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하 천하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천하람입니다.

◇ 정길훈: 우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 특별시 출범 준비에 드는 예산 573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는데요. 이 573억 원, 어떤 용도로 쓰일 예정이었습니까?

◆ 천하람: 이거 통합의 필수적인 사업을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573억 중 제일 중요한 게 정보 시스템 통합, 쉽게 얘기해서 전산망 통합에 167억 원, 그다음에 도로 안내 표지판 교체하는 데 28억, 그다음에 공부,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같은 거죠. 공부 일원화 작업에 53억, 자치 법규 정비와 공공시설물 정비 242억 원 이런 식이거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포퓰리즘적 예산이거나 이번 기회에 전남·광주가 중앙 정부로부터 한몫 당기자는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통합 작업을 하는 데에 그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시급하게 해결돼야 하는 전산망 정비 작업을 하는 데에 드는 필수적인 예산이었습니다.

◇ 정길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돌아보면요. 행정안전위 예산 소위에서는 일부이긴 합니다만, 177억 원이라도 반영됐는데 이게 본회의 과정에서는 전액 삭감됐어요. 정부에서는 행정 통합 예산이 전쟁 추경 취지에 맞지 않다는 그런 이유를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저는 정말 좀 황당했던 게요. 이게 추경이라는 게 왜 필요한 거냐? 그건 뭐냐면 작년 연말에 2026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없었던 이슈인데 올해 꼭 써야 할 돈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추경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예산들을 보면 여기에 해당 안 하는 게 많아요. 시급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 정길훈: 어떤 겁니까?

◆ 천하람: 전남·광주 통합은 올해 안에 해야 하고,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할지 안 할지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면 추경의 요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전쟁 추경이니까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게 전쟁과 아무 상관도 없고, 시급하지도 않고, 작년에 충분히 예상됐던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하겠다, 중국인 관광객들 짐을 운반해 주는 거는 저도 문제 제기하고 해서 깎였는데요. 그거 말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예산, 이거 이름만 살짝 글로벌 관광객으로 바꿔서 200억 넘게, 그래서 그 두 사업의 예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합쳐도 573억이 넘어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쟁 추경이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전쟁과 별로 상관도 없는, 우리 행정망 통합보다도 훨씬 안 급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다. 지금 중국인 관광객 유치하는 것보다 우리 전남·광주 통합 예산이 후순위로 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 정길훈: 정부 설명을 들어보면요. 예산 지원하는 대신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른바 공자기금을 빌려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공자기금도 일종의 빚인데요.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편이고, 특히 광주광역시는 채무도 2조 원 이상인데 정부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정부가 약간 기만적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공자기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아마 많은 우리 시도민이 들으시기에는 정부가 어쨌든 돈을 주나 보다, 하실 텐데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다 대출입니다. 나중에 다 갚아야 하는 거고요. 처음에 정부 쪽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 지방채 발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방채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가 이게 반응도 너무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럼 우리가 공자기금 대출해 줄게'라고 나온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전남이 이미 빚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예를 들면, '결혼해라, 광주·전남 꼭 결혼하라고 등을 떠밀어 놓고 막상 결혼할 때 되니까 비용을 우리가 대주지는 못하겠고, 뭐 빌려서 빚내서 하라고 하는 꼴이거든요. 저는 이건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애초에 행정 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 그 통합 특별시 출범에 드는 예산은 반영하지 않아서 비판이 확산하는데요. 특히 광주·전남처럼 당초에 행정 통합이 추진됐던 대전·충남 반응을 보니까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나 김태흠 충남지사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비판에 가세했어요. 대전·충남의 반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천하람: 그러니까 이게 그 예산이 573억이라고 하는 게 중앙 정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행정 통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제대로 지원하느냐 하는 하나의 가늠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전·충남도 그렇고, 대구·경북도 그렇고, 넓게 봐서는 부·울·경도 그렇고, 계속 행정 통합 이슈가 살아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많은 우리 시도민도 광주·전남을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보고, 통합하는 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판단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거 573억 고작, 그게 고작은 아니죠. 큰돈이긴 하지만, 그거 아끼자고 다른 지역 국민들의 신뢰까지 잃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정부의 엄청난 정책 실패고 전략 실패라고 그렇게 봅니다.

◇ 정길훈: 정부가 당초에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던 재정 지원금이 연간 5조 원, 4년 최대 20조 원인데요. 통합 특별시 출범 준비 예산도 반영하지 않은 마당에 이 20조 원 지원 약속은 믿을 수 있는 거냐는 이런 비판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이것까지 정부가 만약에 흔든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저는 설마 그렇게 하겠냐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시작부터 필수적인 예산 지원도 없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20조 원을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원래도 그냥 지원할 만한 예산들, 당연히 광주·전남에 원래도 올 만한 예산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20조에 포함되는 거다. 중앙 정부는 할 도리 했다고 약간 조삼모사 같은 생색 내기 같은 게 나오지 않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광주·전남에 있는 모든 정치인이 눈을 똑바로 뜨고, 추가로 지원 20조가 오는 건지, 연간 5조씩 오는 건지를 봐야 하는데 지금 573억 가지고도 이래 버리니까 좀 황당한 거죠.

◇ 정길훈: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민주당 측의 반응이에요.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그때 민주당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경선 후보라든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별다른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천하람: 제가 그래서 물론 제가 전남·광주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어떤 야당 의원 노릇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지금 전남·광주 지역구 의원 전원이 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견제가 전혀 안 됩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정치 행위 하시는 거를 논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지역의 필수적인 이익이 지금 부당하게 삭감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여당 의원이라도 목소리를 내야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안 나오고요. 또 지금 민주당 의원분들이 매우 안일한 게, '내가 괜히 목소리를 냈다가 어차피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유권자들은 찍어주실 거니까 괜히 윗사람들, 높은 사람들한테 밉보여서 민주당 공천을, 다음번 공천을 위태롭게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한테나 자당한테는 쓴소리 한마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결국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전남·광주의 유권자들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신정훈 의원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번에 미반영된 예산 573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부에서 지원할지 여부는.

◆ 천하람: 저도 강기정 시장님, 또 신정훈 의원님이 제가 요청하고 그다음에 이어가 주셔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특별교부세가 됐든, 아니면 정부의 예비비 지출이 됐든, 중앙 정부에서 이런 통합 작업에,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하는 통합 작업에 필수적인 예산은 당연히 지원돼야 한다.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이 이번에 경선에서 조금 아쉬운 패배를 맛보셨지만, 그래도 끝까지 본인이 광주광역시장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단계에서 그 정도 성과는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또 그러실 분이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 정길훈: 정부가 앞으로 특별 교부세를 지원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선거 얘기해 볼게요. 6·3 지방선거 4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혁신당의 이번 지방선거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천하람: 저희는 한두 가지 정도입니다. 일단 광역단체장 선거, 이렇게 큰 선거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 대선 후보가 얻었던 8.3%의 득표율을 넘는 지역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이 지난 총선에 3% 받고, 지난 대선에 한 8%를 받았는데 계속 성장하는 흐름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기초의원 출마자가 전국적으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예전 바른미래당이 얻었던 성과, 한 20석 정도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그것 이상의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 정길훈: 4년 전 지방선거 때는요. 호남에서도 보수 정당 후보들의 득표율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번에는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호남 지역 목표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 천하람: 저는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매우 증오스럽고 원망스러운 것이요. 우리 전남·광주에서도 사실은 민주당 일당 독점이 깨지는 추세에 있었고, 그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전남·광주를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하는 그 현상을 깨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지금 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되니 마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화제의 중심지가 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경쟁 구도가 우리 지역에도 좀 들어오나 했는데 윤석열이, 정말 사실 정신 나간 작자가 비상계엄 이런 걸 해버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진영 자체가 지금 호남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이번에 뭐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국민의힘을 좀 뛰어넘는, 그래도 대안 세력으로서 좀 주민들께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최근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광주에서는 광역의원 선거에 처음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됩니다. 일각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되면서 민주당 독식 구조가 깨지고 정치적 다양성, 정치적 다원성이 확보될 거라는 그런 희망 섞인 목소리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중대 선거구를 지정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천하람: 저는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대선거구제를 해도 한 당에서 여러 명을 공천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 정길훈: 그렇죠.

◆ 천하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중대선거구제로 풀어도 대부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 '중대선거구제 해봤자 별 효과 없네, 없애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성과가 없더라도 중대선거구제를 유지해야 당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른 정당에서도 다음 선거를 보고라도 사람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적으로 이번에 효과가 없더라도 '아, 이거 해봤자 별거 없네'라면서 바로 없애버려서는 안 된다. 계속 우리 지역의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에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천하람: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