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이재명 정부 1년 과학기술정책 평가는?

[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조영호 기자
■ 출연 : 이광오 정책위원장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 구성 : 장덕선 작가
■ 기술 : 민경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BD9fpcBA6_0

▶조영호 기자 (이하 조영호)
오늘은 제 59회 과학의 날입니다. 과학도시 대전으로서는 더 의미가 있는 날이겠죠. 과학기술이 곧 우리의 미래라고 이야기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 우리 과학기술계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삭감했던 R&D 예산 복원과 과제 중심 제도의 폐지가 결정되면서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할 때인데요.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 우리 과학기술 연구계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의 이광오 정책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이광오 정책위원장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이하 이광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영호
과학의 날 맞아서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위원장님 지난 정부에서 대폭 삭감이 됐던 연구개발 예산 다시 복원이 됐지만 현재까지 과학기술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분위기는 좀 어떠신가요?

▷이광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삭감했던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5천억 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출연연의 경우에는 pbs 폐지에 따라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다소 안정화되기도 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연구 현장에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더욱 우리 연구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윤석열 정부 때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아예 중단되거나 축소됐던 연구 사업과 과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 상황이 진행이 미진해서 그래서 연구 현장에서 좀 안타까워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지역이나 중소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는 다시 현장까지 아직 와닿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당사자들의 의견이 좀 남아 있습니다.

▶조영호
이 연구 활동에 이 연속성을 위해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지원책이 한번 끊겨서 끊기는 것도 문제지만 끊겨서 다시 복원되더라도 이게 현장에서 또 투입되기까지에는 또 그만큼의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그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광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산불이 크게 나면 다시 생태계가 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조영호
그렇죠. 그 현장에 또 계신 분들의 혼란은 또 더 심할 것 같은데요.

▷이광오
맞습니다.

▶조영호
위원장님께서 지금 방금 pbs 제도 폐지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연구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좀 익숙하신 용어일 수 있지만, 이 pbs제도가 30년 동안 유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폐지하기로 했다. 즉 과학 중심 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문제도 현재 과학기술계의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 먼저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이 해하기 쉽도록 pbs 제도 어떤 건지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오
예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의 영어 약칭이고요. 말 그대로 과제 중심 제도인데요. 도입 당시에는 정부가 100% 연구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경우에 연구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면서 경쟁을 통해서 과제를 수주하고 효율적인 연구 운영을 하자 그래서 정부의 전략과 수요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 pbs입니다.

▶조영호
이게 지난 30년 동안 유지가 되면서 연구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폐지와 개선을 요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됐다가 최근에 폐지가 결정이 된 건데 그동안 왜 그렇게 폐지나 개선이 어려웠던 건지 그리고 연구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을까요?

▷이광오
앞에서 정부가 pbs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정부가 의도하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이해하려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독특한 예산 구조부터 아셔야 되는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인건비와 운영비의 전부가 아닌 한 평균 55% 정도를 정부가 출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45%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pbs 즉 연구 과제 수주를 통해서 충당해야 됩니다.
다른 공공기관은 대부분이 인건비가 운영비는 100% 정부가 주는 것과 많이 다루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연구 과제 수주를 충분히 수주하지 못하면 인건비하고 경상비 운영비마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 부족한 경우에 출연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구자들이 그 심리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과제에 대한 열정을 앞세워서 연구개발 현장에서 공모해야 되는데 당장 인건비 걱정도 해야 되고 운영비를 충당해야 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뭐 이렇다 보니까 연구 과제를 수주하는 것 자체가 일이 되는 겁니다.
연구개발을 하는 것과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것은 같은 일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출연인이 스스로 기획한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것과 돈이 되는 연구과제라면 다소 자신의 임무와 거리가 있더라도 수주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이런 문제 때문에 단기 성과에 매몰되거나 또는 내가 연구관제 수주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누군가와 협력하는 문화가 좀 낮아진다거나 또는 장기적이고 대형 과제들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연구의 안전성이라든지. 지속성도 많이 이제 부족해지고, 해서 이제 출연연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고 했던 본연의 목적이 부분적으로 물론 출연연은 이 악조건 속에서도 잘 해왔습니다만 이제 부분적으로 퇴색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많은 연구 현장의 종사자들과 우리 노동조합이 시행이 되고 나서 불과 몇 년 후부터 이것은 정부가 도입한 취지와 너무 다르게 진행되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던 겁니다.

▶조영호
그러면 지금 이제 폐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진행 상황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며칠 전에 공공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pbs 폐지 상황을 다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정부 발표 이후에 지금까지의 변화된 사항이 좀 있을까요?

▷이광오
예 정부가 발표하고 절 pbs 폐지에 따라서 연구 과제 수주를 통해서 예산을 충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더 이상 과제 수주를 하지 않더라도 전략 연구 사업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그 수탁 과제로 수주해 왔던 예산만큼 정부가 출연연에 이제 지원을 하고 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실제로 2026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과거의 낡은 제도는 사라졌는데 이 pbs 폐지 후에 소위 전략 연구 사업이라는 것이 대체되면서 연구 현장이 지난 3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제도기 때문에 이게 적응해야 되는 다소 혼란스러운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지질자원연구원

▶조영호
지금 위원장님께서 전략 연구 사업을 정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연구 현장에서는 또 다른 어려우신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변화랄까요, 기대랄까요? 이런 게 있을까요?

▷이광오
뭐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만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pbs 제도를 폐지하고 안정적인 연구 예산 그리고 장기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도록 한 측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연구 사업이 과거에 pbs 제도에 의한 수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했던 것보다는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전략 연구 사업 자체는 사실은 규모가 큰 수탁사업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출연금과 수탁과제 예산으로 주어진다고 했는데요. 여전히 출연금과 전략연구사업은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연구사업을 수주해야 그 내에 출연금과 수탁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있는 것인데요. 결국 규모가 커지고 안정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출연금에 비해서는 연구 자율성이나 예산 운영 면에서 여전히 불안정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pbs 상태에서보다는 안전성이 높아졌지만 궁극적인 출연 위원회 연구 자율성이나 예산 운영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이건 뭐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정부는 2030년까지 전략 연구 사업을 출연금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 저희는 그것을 조금 더 신속하게 앞당겨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호
지금 pbs 폐지와 전략 연구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우리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논란이 된 부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정부출연연구소 행정인력의 효율성 얘기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과학기술계를 비롯한 정부출연연구소와 공공기관들은 기관 통폐합 이걸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광오
뭐 대통령님 발언은 저도 생방송 통해서 들었고 몇 번을 돌려서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정확히 통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대한 뭐 객관적인 판단이나 깊이 있는 판단을 갖고 오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느낌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과기부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현재 저희가 지금 날짜를 잡았고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계획인데 이제 다만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인력과 행정 인력은 말 그대로 유기체입니다. 사람의 몸뚱아리처럼 연결돼 있거든요. 굉장히 어느 한쪽만 있다고 해서 연구개발 업무가 수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 연구행정 인력이 한 20여 년부터 조금씩 감소해서 과거에 7대 3이었던 인력이 지금 한 8대 2 정도로 사실은 연구 행정 인력이 대폭 감소됐습니다. 문제는 연구 행정 인력의 감소가 연구 업무의 몰입도를 떨어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과기부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미국의 연구자가 연구개발 업무에만 집중하는 것이 한 70%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채 50%가 조금 조금 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연구자들이 연구 행정 업무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8월 작년 하반기부터 과기부가 출연연 연구 행정 인력의 전문화를 내세우면서 인력도 확충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발표했고 사실 그 자리에 우리 그 부총리도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가 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만약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뭐 이러한 상황을 혹시라도 보고를 잘 못 받고 하신 거라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만약에라도 출연연 통폐합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말씀하신 pbs 폐지 이후에 새로운 과제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놓여 있는데, 만약 통폐합 문제가 제기된다면 제가 볼 때 무조건 블랙홀로 작동합니다.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출연연 종사자들의 동의가 없는 통폐합이나 어떤 변화는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그래서 출연연 간 협력 융합 연구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동시성을 높여가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종사자들의 깊은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야 될 일이지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하셨다고 곧바로 이걸 법인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큰 실기를 낼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조영호
최근 우리 과학기술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오늘 마침 과학의 날이기도 하지만 과학기술 발전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 관련 입법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해 보이는데 정부와 정치권에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게 좀 필요한지 바라시는 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광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도 후보 때 말씀하셨습니다. 연구개발 분야는 연구자들의 도전적인 창의성과 자율성이 생명입니다.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에서 과학기술 강국이 된 사례는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져야 된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연구자를 믿고 정부와 국회가 관료가 연구자를 믿고 좋은 제도를 만들고 좋은 기획을 세우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 그리고 합리적인 처우와 보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면 지난 50년간 60년간 출연연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강국의 핵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듯이 앞으로도 틀림없이 우리 출연연 종사자들은 대단히 헌신적이고 봉사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그런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 다만 간섭하지 않는다면 저는 AI 3차 강국 과학기술 강국 출연연이 중심이 돼서 반드시 이룰 거라고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믿고 있고요. 이제 정부와 관료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 과감하게 그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과감하게 연구자들에게 그 자율권을 부여해달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영호 기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맘에 많이 와 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광오 공공과학 과학기술연구노조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