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 규제 집행 본격화…기업 지식재산 전략도 바뀌어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개발과 컴플라이언스 결합한 '통합 거버넌스' 전환 권고

'글로벌 AI 규제 환경 변화와 지식재산 전략의 재편' 보고서 표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글로벌 인공지능(AI) 규제 환경이 제도의 기틀을 만드는 설계 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법 집행과 책임 부과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IP) 전략도 규제 대응과 리스크 관리가 결합한 '통합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글로벌 AI 규제 환경 변화와 지식재산 전략의 재편이란 보고서를 통해 2024년까지 주요국에서 완성된 제도적 기틀이 2025년부터 실질적인 법 집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경우 오는 8월부터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핵심 의무가 단계적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규제 완화 기조와 실질적인 준법 의무를 요구하는 캘리포니아주의 투명성 관련 법령이 병존하며 기업에 다층적 리스크 환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AI 규제 집행 시대의 핵심 과제로 지식재산 전략의 질적 변화를 꼽았습니다.

특히 규제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기술 문서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간 충돌이 예상됨에 따라 기술 정보 공개로 인한 권리 보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제출 문서의 범위 설정과 비밀 유지 전략을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사적 IP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특허청(USPTO)의 최근 지침과 사법부 판례를 분석한 결과 단순한 AI 활용에 따른 효율 개선만으로는 특허 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알고리즘 자체의 기술적 개선이 진보성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정교한 명세서 작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전략 측면에서의 변화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데이터의 양적 확보를 넘어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수집 절차의 적법성을 기록하는 상시 준법 감시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은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기업의 면책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침해 책임의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생성물 저작권 보호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프롬프트 생성 과정에서의 인간 기여도를 기록하고, 계약과 영업비밀을 활용한 다층적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계환 연구위원은 "글로벌 규제 집행이 본격화하고 국내에서도 AI기본법이 시행되는 등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제 IP 전략은 더 이상 개별 부서의 업무가 아닌 연구개발과 컴플라이언스가 통합된 리스크 관리 체계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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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