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입 리스크 산적…총체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조윤선 전 장관 암참 기업환경 세미나서 AI 대응 전략 발표
제임스 김 회장 “韓, AI 글로벌 기준 부합하는 규제 정비해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이 21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로 열린 ‘제8회 국내 기업환경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암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이 21일 “인공지능(AI) 도입은 리스크라는 암초가 가득한 대양을 항해하는 것과 같다”며 “정확한 지도(리스크)와 안전한 선박(기술 보안)을 노련한 선장(리더)이 지휘하는 총체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만 좌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로 열린 ‘제8회 국내 기업환경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외부 공개 활동을 하는 것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형이 확정됐다가 2024년 8·15 광복절을 계기로 복권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약 15분간의 연설을 시작부터 끝까지 영어로 유창하게 진행했다. 그는 정치권에 발을 내딛기 전 지적재산권과 기업의 특허와 기술 보호 업무를 해오다가 최근 친정 격인 김앤장에 복귀해 이 업무를 다시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조 전 장관은 “한국의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앞다퉈 AI 관련 법을 제정하고 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컴퓨터와 인터넷은 도구에 불과하지만 AI는 판단의 근거와 실행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AI로 제작한 홍보영상이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비화할 경우 책임 소재를 놓고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예시로 들었다. 이어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기술과 경영 측면에서 가드레일(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서는 손혜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도시과장이 “인천경자청의 AI 시티 모델을 통해 규제 혁신,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실증 인프라를 한 데 묶어 인천을 세계적인 AI 도시 혁신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날 개회사에서 “한국은 지금 경제 전환의 중요한 시점에 있으며 AI와 첨단 산업이 향후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정비와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가 보다 경쟁력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이달 말 출범하는 민관 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경제6단체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기업인들이 현장의 애로를 가장 잘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표 기업 중 몇 곳을 선별해 특별히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주요 그룹을 대상으로 파견 인력을 모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