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성윤 황제 조사 의혹’ 김진욱 전 공수처장 불기소 정당…법원, 재정신청 기각[세상&]

검찰 불기소에 시민단체 재정신청
서울고법, 20일 재정신청 기각 결정
‘이성윤 불기소’도 같은 날 기각해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사진은 김 전 처장이 공수처장이던 지난 2022년 8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사건의 피의자였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의혹이 불거진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31부(부장 권혁중)는 전날(2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김 전 처장에 대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제도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4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이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청사에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조사를 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고, 수사보고서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유를 기록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같은 해 4월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김 전 처장을 고발했다.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이 의원도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현 반부패수사대, 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월 김 전 처장이 이 의원에게 관용차를 제공한 행위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단체는 “피의자인 이성윤 언론 노출을 차단할 목적으로 관용차량을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이 분명하다”라며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낸지 거의 5년 만인 지난 2월 김 전 처장과 이 의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은 관용차 제공이 수사 목적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처장은 퇴임한 뒤인 2024년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가 나중에 보니까 나이브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차를 내준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이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