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일정 길어지고 구체적이지 않아 비판 소지, 단 거취 논의 맞지 않아…정동영 北 정보 공개로 미국 신뢰 더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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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일정 길어지고 구체적이지 않아 비판 소지, 단 거취 논의 맞지 않아…정동영 北 정보 공개로 미국 신뢰 더 잃어”

(인터뷰 요약)

= 장동혁 대표 방미 관련 일정이 길어지고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것 등 비판
소지 있어
= 이와 관련 거취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여
= (장동혁-공화당 핫라인 구축?)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 등 한미 이상 신호 감지돼
한미 보수 계열의 핫라인 구축 필요한 부분 있어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관련 정보 공개로 미국 측 신뢰 더 잃어
= 장동혁 대표, 17개 시도당위원장과 면담해 선거 문제점과 지원책 파악해야
=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 발언은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는 데 문제 더
커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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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정 : <전격 인터뷰> 2부에서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배준영 : 네, 안녕하십니까.

▷ 소현정 : 어제 이 시간보다 조금 앞서서 장동혁 대표가 8박 10일 방미 일정 마치고 이제 귀국했다는 걸 보도로 접했었고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방미 성과, 공화당 핵심 의원들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라는 부분을 좀 부각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배준영 : 보수 정당, 특히 제1야당 대표가 미국에 가서 친선을 도모하고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하는 게 뭐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역대 대표들이 다 갔었고 이번에 미국이 굉장히 중동 전쟁으로 바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원 의원이라든지 국무부, NSC 많은 분들을 만나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 소현정 : 그런데 비판 지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공개한 내용이나 사진이 좀 적어요. 그래서 8박 10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성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준영 : 사실 정당의 파트너는 상대방 정당이고요. 그리고 의회의 파트너는 상대방 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주요 인사를 못 만났다 이런 게 큰 책 잡힐 일은 아닌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미국의 긴박한 상황 때문에 보기에는 좀 더 많은 분들과 좀 핵심적인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글쎄, 8박 10일은 좀 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일정만 미리 사전 조율해서 다녀오는 게 좀 좋지 않았나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 소현정 : 성과를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하지 못하는, 누구를 만났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당에는 좀 내용을 공유하셨을까요?

▶ 배준영 : 저는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비자 문제 관련해서 핫라인을 구축했다든지 그리고 쿠팡에 관련해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또 분통 터지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설명도 하고 또 이렇게 회담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보수당이고 저쪽도 공화당 정부이기 때문에 또 우리 민주 계열과는 결을 달리하는 그런 대화가 오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좀 감안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 소현정 :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미국 측 중량급 인사를 만나지 못했다. 국민의힘 식 표현으로 말하자면 외교 참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배준영 : 글쎄, 근데 그 얘기가 미 문화원에 관련돼서 큰 사고를 친 정청래 대표가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필요한 일정을 소화해서 왔고 그리고 미국과의 지금 외교 문제에 있어서 사실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좀 부각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 북한의 특정 지역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게 도화선이 돼서 미국과 전략적으로 주고받는 핵심 서류들이 일주일째 답보되고 있다 이런 상황. 거기에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힘을 얹어서 이미 다 공개됐는데 무슨 문제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런 언행이 오히려 미국을 더 자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요한 내밀한 정보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런 자료들을 전부 다 공개해 갖고 정보 라인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고 북한에게 도피할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방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 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우려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행보의 일환이다 이렇게도 또 한 번 해석을 해 주십시오.

▷ 소현정 :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정동영 장관의 구성 관련한 발언은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고요.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외교적으로 사고를 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이 간들 미국 정부에서 쉽사리 만나 주려고 하겠냐라는 반문으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는 한미 외교 관계에 어떤 이상 신호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 배준영 : 네, 되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 하원 의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한미의원연맹 의원이었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점심 자리였는데 만약에 중국과 대만 간에 국경 분쟁이 일어나서 미국이 인볼브하게 되면 한국의 입장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좀 말을 더듬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이 정도로 수습을 했는데.

▷ 소현정 : 혹시 그 말을 한 미국의 의원은 공화당, 민주당. 밝히기 곤란하십니까?

▶ 배준영 : 공화당 의원이었습니다.

▷ 소현정 : 공화당 의원이고요.

▶ 배준영 : 네, 그래서 지금 대미전략투자법이라든지 그런 투자 문제 등등 해서 미국과는 어느 정도 이제 관계 개선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미국의 진짜 핵심과 이너서클에서는 우리나라를 별로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정동영 장관의 그런 정보 누설 행위라든지 미국의 정책과 대척점에 서게 되죠, 북한에 대한 게.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비핵을 하고 견제하고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전투기를 띄워서 중국과 맞서게 되는 상황에 있어서 국방부 장관이 그것을 오히려 미국을 비난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MCRC라고 오산기지 내에 있는데 이것을 미국과 협의도 없이 압수수색을 하고 3급 기밀에 해당하는 그런 콘솔 같은 것을 압수수색해 가고. 그래서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수많은 병력을 보내서 6.25를 참전시킨 혈맹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런 신뢰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겉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강한 의심을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소현정 :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같은 날 귀국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골프 파트너를 비롯해서 본인이 만난 면담 인사, 논의 내용을 좀 세세하게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언론 입장에서는 비교하는 보도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준영 : 송영길 전 대표도 나름대로 라인이 있었겠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는 어쨌든 지금 여당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지금 미국에서 주요 인사를 만나려면 미국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장 대표는 그런 협조를 잘 받았을지 저는 좀 의문이고 그거에 비해서 송 전 대표는 그런 협조를 받았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친밀한 관계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사실은 정부가 그리고 결국은 트럼프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김민석 총리가 1월에에 가셨을 때는 글쎄요, 부통령하고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25%로 덜컥 올려버리고 글쎄, 핫라인을 구성했는데 그렇게 됐고 3월에는 부통령한테 그랬나요? 이란 전쟁에 있어서 일체의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받지 않았다라고 와서 그냥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다음 날 군함을 보내달라고 트럼프가 했다고 하든지. 사실 외교는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의 인물들, 그러니까 라인에서 벗어난 다른 분들은 우호 친선 정도 하는 건데 우호 친선을 좀 남 보기에 부실하게 했다 이런 비판으로 상대방 당 대표를 깎아내리는 건 좀 점잖치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 제일 크게 얘기하는 부분이 시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당 대표가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련한 질문도 기자회견에서 나왔고 장 대표는 “이 미국 방문이 지방선거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선거에 지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배준영 :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거라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외교 문제 외에도 쌓인 현안들이 많고 또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에 또 당 대표로서 최고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조속히 해서 전국에 있는 후보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선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게 외교 못지않은 큰 문제다. 이제는 그거에 좀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체적으로 당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일부 당내에서는 방미에 대해서 당무 감사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사퇴, 거취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배준영 :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1야당의 대표로서 좀 시점이나 기간은 적절치 않았다라는 비판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사퇴까지 논의하는 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 소현정 : 이제 귀국을 했고 선거가 오늘 4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지금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배준영 : 지금 혼란에 빠진 선거를 제 위치로 돌리는 겁니다. 좀 더 좁혀서 말씀드리면 후보들을 빨리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경선조차 하지 못했던 후보들이 무소속의 가능성을 비추기도 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경기도 같은 곳은 후보가 4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손 놓고 있으니까 그대로 갈 수도 있는데 그 후보들이 그러면 국민들이 뽑기에 너무 부족한 후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각 시도당에서 공천한 후보들 그리고 중앙당에서 정한 후보들을 조속히 확정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지 좀 빨리 뛸 수 있고 그리고 분란도 더 적어집니다. 빨리 결정해야지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다른 행동을 해 갖고 전체적인 그 구도를 망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내일부터 이제 강원도 같은 곳으로 가셔서 결정된 곳은 결정된 대로, 그러니까 예비후보가 있는 곳은 또 가서 같이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17개 시도당 위원장을 중앙당에 다 같이 모아도 되고 개별적으로 모아도 되고 좀 면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정말 어려운 점이 뭔지 그리고 도와줘야 될 점은 뭔지 그리고 인원적으로 재정적으로 다 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각 시도당이 선거가 준비됐다고 해서 막상 그쪽으로 가게 되면 공식적인 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하게 되면 사실 꼭 필요한 얘기는 서로 못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소현정 : 공개돼 있는 자리니까, 성격상.

▶ 배준영 : 네, 그래서 시도당 위원장이 사실 그 지역의 선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꼭 도움을 요청할 게 있고 해 주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을 선정하는 기간이니까 요이땅 해서 후보들이 다 정해지고 예비후보 했다 그래서 지역에 내려가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좌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 소현정 : 지금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중에 대구시장이요. 지금 여기가 정말 뜨거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월요일 어제 유영하 경선 후보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유영하 후보도 그렇고 또 추경호 후보도 단일화는 없다. 공당인데 그럴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나 주호영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무소속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배준영 :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당의 주요한 자원들이 대구시장이 아니라 국회에서, 또 전체적으로 어떤 당의 어르신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컷오프하기 전에 좀 뭔가 협의가 있었어야 된다. 근데 협의를 하지 않고 그냥 덜컥 잘라내니까 본인의 명예와도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엊그제 지나다가 국회에서 주호영 부의장님도 뵀는데 제가 좀 여쭤봤죠.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보니까 말씀을 명확하게 안 하시는데 글쎄요, 이 정도 정리가 되면 전체적인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뜻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마이크 잡고 방송에 나가서 서로 메시지 주고받는 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어떤 간곡한 마음을 전하고 우리 당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좀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시도당 위원장들이 꼭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게 그런 분들은 이제 상황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정을 통해서 대구도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러는데 늘 하는 말씀이지만 야구랑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저희가 희망을 갖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 소현정 :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중에 관심 지역구가 이제 북구갑이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전입 신고했고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북구갑에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안 내고, 내지 않고 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복당을 해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준영 : 지금 북구갑에 우리 당 후보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투명인간처럼 대접받는 사람이 박민식 후보 같은 분입니다. 다선 의원을 하고 또 보훈부 장관까지 하시고 그래서 훌륭한 후보가 있는데 이런 지역에 전략공천을 한다든지 한동훈 후보를 무소속인데 혼자 세워야 된다든지 하는 건 글쎄요, 저희가 공당이자 제1야당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건 좀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런 논의를 좀 해야 됩니다.

▷ 소현정 : 네, 상당히. 왜냐하면 장 대표도 비슷한 취지로 후보를 내는 게 공당으로서는 역할이자 책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을 갔다 온 이후에 또 장 대표의 생각이 과연 바뀌었을까 아니면 그대로일까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공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배준영 : 네, 그게 좋든 나쁘든 제가 볼 때는 당에서는 공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서로 간에 백번 양보해서 한다 그래도 공천을 받으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복당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보면 지역별로 지역별 선대위 그래서 당 지도부의 지원 말고 독자적인 선대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되더라고요.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이번 선거는 그렇게 치르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 배준영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선거가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글쎄요, 약으로 치면 끓이고 재탕, 삼탕, 사탕까지 해서 내란 프레임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표결도 참석을 했고 그리고 새벽 3시에 저희가 모여서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그런 결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를 계엄당, 내란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탈피하고 벗어나야 되는데 중앙당에서 계속 위주로 선거를 하게 되면 그런 프레임을 계속 덧붙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전략적으로도 중앙당에서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보다 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오세훈 시장도 가셨는데 정원오 후보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업적도 많고 경력도 많고 큰 도시를 정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중앙에서 오고 가면서 하는 것보다 진검승부하는 게 나은 거죠. 그리고 또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정원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문제라든지 캉쿤 얘기도 좀 오가고 그리고 김경수 후보 이런 분들은 예전에 여론 조작 드루킹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부터 해갖고 통일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지금 좀 오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흠결이 포착되거나 오해가 있는 후보들은 자정 작용해서 내보내지 않는 게 그동안의 민주당의 태도였는데 지지율이 쭉쭉 올라가고 또 대통령도 지지율이 천장을 치고 그러니까 아무 후보나 내보내도 다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또 중앙당은 중앙당대로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또 필요하면 필요한 인물이 내려가서 좀 분위기를 잡겠죠. 하지만 지역 중심으로 하는 게 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의원님이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토위 소속이셔서 관련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줄여서 장특공 단계적 폐지를 시사했고 민주당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장특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관심 사안이에요, 최근에. 어떤 입장이세요? 의원님은.

▶ 배준영 : 서울 아파트의 반 이상이 이 장특공 폐지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전 서울 시민이 사실 관심사고 그것을 폐지한다고 그러면 오랫동안 집을 가지고 산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팔고 보통은 서울에 살죠. 직장이 있고 월급이 있고 또 직장이 가까워야 되니까 여기 살고 그러다가 이제 집값도 좀 오르고 은퇴했고 고정 수입이 없어지면 이제 외곽으로 좀 나가잖아요. 외곽으로 나갈 때 집을 팔고 나갑니다. 그러면 여유 자금이 있고 그것을 이제 노후에 쓰거나 그러는데 그것을 원천 차단해 버린다 그러면 국민들이 정말, 서울 시민들이 정말 싫어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싫어할 일을 왜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색을 하고 하느냐. 정말 사람들은 미스터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아니, 선거를 코앞에 놔뒀고 민주당의 최고 아킬레스건이 부동산 문제이자 세금 문제인데 정말 큰일 났다 해갖고 그냥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압니다.

▷ 소현정 : 어떤 건데요? 안다고 하시니까 뭘 아시는 거죠?

▶ 배준영 : 제가 이게 추측을 해보건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값이 강남 3구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오르고 전월세가 씨가 마르고 막 값이 되게 올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다가 이제 5월 9일에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월 9일 전까지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사람들이 막 집을 많이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강남은 값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5월 9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잠기죠. 그럼 주택 공급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태릉이다, 과천이다 하는데 제가 국토위원으로서 알아보니까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이 공급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특공을 건드려서 장특공을 6개월, 1년, 1년 반 동안 한다고 이렇게 큰소리를 뻥뻥 쳐놓고 진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정해놓고 하면 살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내놓을 거예요.

▷ 소현정 : 그러니까 물량을 늘리기 위한 거다?

▶ 배준영 : 네, 물량을 늘리기 위한 2차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세금도 많이 걷고 물량도 내놓고 그런 생각에서 아마 하셨을 텐데 큰일 납니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일본 같은 데도 장특공을 인정하는 이유는 집은 주거의 수단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이중성을 보이고 있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자본 자산이라 그래서 마음대로 사고팔게 하고 그러면서 주택은 분명히 자산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는 곳이니까 전부 대출도 막고 이것도 막고 다 막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번에 이런 대책을 장특공을 폐지한다는 건 틀림없이 역풍을 맞을 거기 때문에 한번 두고 보십시오.

▷ 소현정 : 알겠습니다. 발의하신 법안 중에 아파트 단지 내에 통행로와 주차장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하는 그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이렇게 도로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포함되면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나요?

▶ 배준영 : 얼마 전에 황당한 판결을 보셨을 겁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그랬는데 아파트 안에 단지 내에서요. 이게 면허 취소가 안 됐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물론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행정 처벌이 있어야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도보로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를 도로로 또 인정받아야지 사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정말 심술부리는 주차하는 사람들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게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소현정 :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로 지금은 돼 있으니까.

▶ 배준영 : 네, 그러니까 그런 공공성이 분명히 있는 곳에는 공공성을 인정하는 법률을 통해서 그것을 도로교통법으로 의율하게 해서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행패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교통소위 위원으로서 발의를 해서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소현정 : 지금 저희가 1분이 남아서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기는 합니다만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에 SNS를 통해서 정동영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에 대해서. 그런데 이 내용이 눈에 띄는 게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로 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봐야겠다. 이 내용이 상당히 알아본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발언한 사람을 찾겠다는 거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 장관의 이 발언을 정 장관은 기밀 누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준영 : 자주파와 동맹파가 있는데 동맹파가 흘렸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통령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동일한 정보라고 해도 이게 정부의 최고 당국자가 얘기하는 거랑 아닌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다릅니다. 정부의 최고 당국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안도의 모 시에 그게 있었다고 정부 당국자가 얘기한다는 건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히려 두둔까지 한다? 이거는 한미 관계를 더 나쁘게 하는 악수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준영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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