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분당아파트, 장특공제 폐지땐 양도세 6억 폭탄”

국힘, 李 단계적 폐지 언급에 추정치 계산
“1998년 3.6억에 취득해 29억에 판다면
현행 양도세 9300만원인데 폐지땐 6억
李는 감당할지 모르나 이웃에겐 폭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단계적 폐지안에 대해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양도세도 현행보다 6배 이상 급증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실거주 1주택자도 공제 없이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 기타 비용 등을 제외하고 단순 추정치로 한번 계산해 봤다”며 “2012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5억4000만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했다고 전제하고 2026년 평균 아파트 가격인 13억 원에 매도했을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세금이 약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규모이지만,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약 12배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언급하며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계산해 봤다. 1998년 3억6000만 원에 취득해서 2025년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했다고 전제하고 29억 원에 매도됐다고 가정했다. 현행 기준 양도소득세 약 93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장특공제가 폐지되니까 세금이 6억 원을 넘어서 6배 이상 급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6억 원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1년에 재산 등록 기준으로 18억 원이나 재산이 증가하는 이 대통령에게는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보통의 평범한 주민들은 이웃 잘못 만나서 세금 융단 폭격을 맞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21일 원내대책회의 발언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 보유 분당 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전후 양도소득세 비교’ 자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제공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제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장특공제는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된 지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특혜가 아니라 실거주와 장기 보유를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 고정 장치임을 이 대통령은 잘 인식하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장특공제 단계적 폐지안에 대해 “당에서 세제 개편을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을 두곤 “당정 불통의 민낯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대통령이 이처럼 중대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당정 협의도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불쑥 던졌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부인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할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지 세금 폭탄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특공제 폐지에 대해 이 대통령 ‘픽’인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동의하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제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거짓 공세를 하고 있다”며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