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조 건설시장 수주는 22%... 인천 건설업 경쟁력 키워야

아파트 건설현장.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음. 이미지투데이

인천의 건설 공사 규모가 연간 20조원 넘는다. 부산이나 대구 등 다른 광역도시를 압도한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실속은 미미하다. 인천 지역업체 수주율이 고작 22.9%다. 8개 특·광역시 중 최하위권인 7위다. 서울은 지역업체 수주율이 68.8%나 된다. 대전, 대구, 부산 등도 40%대를 유지한다. 광주(37.8%), 울산(35.7%)과도 차이가 크다. 인천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공사의 결실이 지역경제로 흐르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그만큼의 과실이 외지로 유출되는 셈이다.

인천시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하는 조례도 마련했다. 그러나 ‘강제성 없는 권고’에 불과하다.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다. 건설업은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역 건설업이 흔들리면 먼저 지역 일자리가 사라진다. 중장비, 자재 등 연관 산업으로 타격이 퍼져간다.

인천시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인천 민간 발주 공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원도급자가 지역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유인책이다.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도 도입한다. 공공입찰 단계에서 시공 능력 없는 부적격 업체를 상시 단속한다.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한 전담팀도 꾸린다. 1억원 이상 공공입찰 발주공사 수주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지역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해 대형 건설사 본사 방문 계획도 있다. 30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와 265억원 이상 민간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를 제출 받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유인책과 규제 카드를 병행하는 셈이다. 특히 원도급자가 지역 업체를 선정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보상 체계도 필요해 보인다. 지역 업체 참여율에 따른 용적률 차등 적용, 인허가 속도 단축, 취득세 감면 등이다.

인천 건설시장은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장단점을 함께 안고 있다. 공사 물량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부산, 대구처럼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대형·중견 건설사가 많지 않다. 오히려 인천에서 성장한 업체들이 더 큰 기회를 찾아 서울 등으로 이전하기도 한다. 건설업은 지역경제의 실물 지표를 좌우하는 산업이다. 수주율을 높이기 위한 시장 개입도 무리하면 안 된다.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치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지역 건설업의 경쟁력 문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멀리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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