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구군 종량제봉투 배출 가능” 잘못된 정보에 혼선
타 지자체 봉투도 가능 답변
지자체는 “사용 불가” 입장
잘못된 안내 원정 구매 분통
중동전 후 오배출 봉투 늘어
중동발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촉발된 '종량제봉투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 남구의 잘못된 대응으로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2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직장인 A씨는 최근 거주지인 남구에서 종량제봉투를 구하지 못해 인근 중구에서 종량제봉투를 다량 구매했다. 구매 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자 '울산시 관할 내에서 구매한 봉투라면 타 지자체 봉투라도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공식 입장이 '사용 불가'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행정기관의 말을 믿고 원정 구매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환불하러 다시 중구까지 가야 하느냐"며 "행정에서 잘 못 안내하면 추후 과태료 부과시 누가 책임을 질 거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잘못된 정보 제공은 한 군데 행정복지센터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이날 남구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 결과, 제각각의 답변이 돌아왔다.
일부 행정복지센터는 "울산시 관할에서 구매한 것이라면 일괄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일부는 "원칙적으로 불가" 또는 "한두 장의 소량은 가능하다" 등 상반된 답변을 내놓았다.
결국 행정기관의 일관되지 않은 안내와 정보로 인해 주민들의 혼선만 심해지고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기초지자체의 고유 사무로,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은 금지다. 봉투 판매 수익은 해당 구·군의 세입으로 들어가지만, 쓰레기 수집과 운반에 드는 비용은 배출 지역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안내 속에 타 지자체 발행 종량제봉투 사용은 조금씩 늘고 있다. 남구에서는 일부 동의 경우 중동전쟁 전 대비 5~6%가량 많은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가 수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구는 종량제봉투 품귀 현상에 따른 사재기 등 예외적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오배출 봉투를 추적하기 보다는 타 지자체 봉투가 소량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거하는 식이다.
남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의 배출은 불가"라며 "일선에서 잘못된 안내를 한 것 같다. 앞으로 올바른 안내를 하도록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