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 내에서도 갈리는 '장특공제' 논란, 시장은 혼란스럽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5천427건으로 2년 전 대비 49.9% 급감했다. 서울 25개 구에서 모두 전세 매물이 감소한 가운데 노원구와 중랑구, 강북구 순으로 아파트 전세 매물 감소 폭이 컸다. 사진은 19일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중개소에 게시된 매매 안내문. 뉴스1

다주택자를 연거푸 겨냥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오래 보유했다는 걸로 세금 혜택을 받는 사례를 그냥 두는 건 투기 조장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 차익을 챙기고도 공제 혜택을 받는 건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정책 방향이나 여당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이 앞장서 그것도 SNS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혼란을 부를 뿐 적절치 않아 보인다.

장특공제는 12억 원 넘는 주택이라도 10년 넘게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최근 범여권 의원 10명이 이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야당은 이렇게 개정되면 실거주 집주인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고 비판했고, 이에 18일 이 대통령이 SNS에서 "거짓 선동"이라고 맞서며 논란이 커졌다. 대통령은 덧붙여 1년간 단계적 폐지 등 구체적으로 비거주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장특공제 폐지 로드맵을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고, 심지어 여당은 20일에도 "세제개편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알 수 없는 메시지만 거론했다. 대통령은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당정은 조용하거나 딴소리인 것이다.

장특공제가 통째로 폐지된다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2억 원인 점에 비춰봤을 때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 이상의 세 부담이 늘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발언을 해석하면 거주에 대한 혜택은 남겨둘 것으로 보여 실거주자는 과세 대상이 안 될 것처럼 보인다. 제도가 언제 바뀔지, 과연 내가 집을 팔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 건지 국민과 시장은 도통 알 수가 없는 지경이다. 혼선과 불안도 문제지만,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에 기여할지에 대한 확신은 있는지 묻고 싶다. 오히려 매물을 잠그고 임대환경을 악화할 거라며 반대하는 여론도 들끓고 있음을 명심하고 당정은 신중하게 정책을 갈고닦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