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감찰관, 중립적 인사로 신속하게 임명해야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0일(현지시간) 뉴델리 간디추모공원 라즈가트를 방문해 묘단 위에 꽃잎을 뿌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 주변 권력비리를 전담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역대 대통령과 국회의 ‘짬짜미 직무 유기’ 속에 10년 동안 공전해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됐으나, 초대 이석수 감찰관이 정권 핵심부 비위를 감찰하다 미운털이 박혀 1년 만에 낙마한 뒤 줄곧 공석이었다. 대선공약으로 감찰관 임명을 약속한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이래저래 말을 바꿨다. 여야도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지난해 7월에 이어 재차 국회에 요청했다.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면서다. 특별감찰관법상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중에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사흘 안에 한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게 된다. 대통령·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이 핵심이다. 추천 단계부터 중립적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

여야가 감찰관 추천 방식을 놓고 팽팽히 맞서는 것을 보면, 이번에도 빈말로 끝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인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민주당은 “여당, 야당, 대한변호사협회가 1명씩 추천한 과거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과거에도 네 탓 공방을 하다 추천을 미뤘다. ‘특별감찰관 결원 시 30일 안에 후임자 임명’이 법에 명시돼 있으나, 불법 상태가 10년간 계속됐다.

이 대통령과 여야가 이번에도 말로만 생색 내고 감찰관 임명을 뭉갠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중립성을 의심받는 인사를 추천할 경우 특별감찰관 제도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허무는 결과가 될 것이다.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붕괴는 권력 내부 비위에서 시작됐다. 특별감찰관제가 제대로 시행됐다면 달랐을 수 있다. 여야는 감찰관 임명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