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민생 지키는 방파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호르무즈에서 시작된 거센 파고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는 간신히 되살린 민생 회복의 불씨마저 사그라지게 하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주유기 앞에서의 망설임은 길어졌다. 그 부담은 국민의 삶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위기의 무게가 소득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각종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일수록 비용 상승의 부담이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 취약 계층에게 이번 위기는 생계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후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 물가 관리, 금융 지원 등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마련했다. 이번 피해 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 70%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계층과 지역을 우선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단순히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원금으로 가족과 함께 동네 식당을 찾고 장바구니를 채우는 소박한 일상이 모여,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버팀목이 된다. 소비가 소비를 부르는 선순환이 지역 전체에 다시금 활력을 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의 효과는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으로 1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5년 3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도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 역시 비상 경제 상황 속에서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과도한 재정 부담 없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지방교부세도 함께 편성했다. 지원금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집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고유가 피해 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대상자 선정부터 신청 방법, 사용 기준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이 시작되고, 5월 18일부터는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이뤄진다. 신청 절차는 간편하게 하고, 지급 수단은 다양화해 국민 여러분이 최대한 편리하게 지급받고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챙길 예정이다.

위기 속에서 국민의 일상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흔들리는 민생을 붙잡는 방파제가 되는 동시에, 골목 경제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엄중한 비상 경제 상황에서 정부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