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암살단 모집…총·석궁 준비” SNS에 글 올린 30대男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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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협박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쯤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SNS 글을 게시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끝에 A씨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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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협박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쯤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SNS 글을 게시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쓴 글에는 ‘총, 활과 석궁도 준비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경찰은 IP(인터넷프로토콜) 추적을 통해 A씨를 특정했고, 주거지에 있는 A씨를 임의동행했다.
A씨는 “심심해서 그랬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암살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끝에 A씨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A씨가 기소되기 까지는 범행으로부터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A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그의 범행으로 경찰이 실제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암살단을 모집하려 한 것은 단순 협박 표현보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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