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타고 버스 못 타는 현실…“버스 탑승하게 해달라”

휠체어 이용자 탈 수 있는 고속버스 없어…법원 차별 판결에도 개선 안돼
전남 장애인들, 정부·버스업체 등 상대 시외 이동권 차별 구제 소송키로
‘장애인의 날’ 다양한 체험

지난 2023년 배영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가 장애인버스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광주에서 무안을 가려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콜택시를 예약해야해요. 당일엔 갈 수 없어요. 당일 기차나 고속버스 이용하기 어렵거든요. ”

휠체어를 타고 있는 배영준(29)씨의 말이다.

제 46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전남 지역 장애인들이 시외버스 이동권 확보를 위해 다시 법정에 선다.

법원이 이미 휠체어 이용자의 버스 이용 제한을 차별로 판단하고 구체적인 개선 기준까지 제시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게 이들 목소리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남지부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1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시외이동권 차별 구제 소송 접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전남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함께 금호고속 등 버스업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단체는 시외버스와 터미널 전반에서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단체 측은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는 전국에 단 한 대도 없다”며 “장애인은 버스가 없어 이동을 포기하거나 장애인 콜택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앞서 단체는 법원에 유사한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명성운수와 금호익스프레스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를 제기했으며,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때 서울고법은 금호익스프레스에 대해 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명령했다. 서울-부산 노선은 2027년까지 50%, 2029년까지 전 차량에 설비를 갖추도록 했고, 일부 노선은 2028년까지 전면 도입하도록 했다. 명성운수에 대해서도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시내버스에 대해 단계적으로 설비를 도입할 것을 명령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지난 2017년에도 금호고속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차별구제 소송을 걸어 지난해 2월 광주지법에서 승소했다.

이 때 광주지법은 버스회사에 대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명령했다. 신규 도입 버스의 경우 2026년 5%, 2027년 8%, 2028년 15%, 2029년 20%, 2030년 35%, 2032년 50%, 2035년 75%, 2040년에는 전 차량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는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요청으로 판사가 직접 버스를 이용하는 현장검증이 진행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이 승차권을 구매하고도 전동휠체어를 실을 수 없어 탑승하지 못한 사례 등을 인정, 휠체어 이용자가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고, 단순한 불편이 아닌 구체적인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아가 실제 탑승 시도를 반복하지 않았더라도, 이용이 어려운 구조 자체만으로 차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단체는 판결 이후에도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고속버스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영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광주에서 전남으로, 전남에서 광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의료·일자리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며 “현재처럼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장애인은 사실상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전남 통합 논의로 광역이동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비장애인과 장애인 차별없이 실제 이용이 가능한 수준의 버스 도입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는 지난달 31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동시다발적 시외이동권 차별 구제 소송을 선포한 바 있다.

/김혜림 기자 bridg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