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전용기 "이재명 사냥한 대장동 검사들, 개별 고발할 것"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목표는 하나다' 증언 중요.. 李 타겟 드러나
- 김태균 회의록, 사후 조작 가능성
- 물증 부족한 검찰, 이화영 진술에 매달려
- 리호남 논란, 국정원 자료 신뢰
- 조작수사 의혹, 추가 특검 필요.. 원내 검토중
- 감사원, 금융감독원 현장조사 주목해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 진행자 >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국조특위 활동. 이제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특위 소속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용기 >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 진행자 > 국조특위 활동 이제 중반을 넘어서 후반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증거도 나왔고 진술들도 나왔었는데. 그동안 조작 기소의 징후와 근거가 충분하게 밝혀졌다고 보시는지, 일단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용기 > 저는 충분히 나왔다고 봅니다. 그동안 성역처럼 여겨졌던 검찰의 진술들, 주장들이 하나하나 다 깨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음성 녹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단 한 번도 쌍방울 검사들은 '연어 술파티'와 관련해가지고 '외부 음식도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해왔었는데 연어 회덮밥을 가지고 온 교도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로 숨기고 있는 게 많다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는 '재창이 형'이라고 불리는 녹취가 '실장님'으로 바뀌어 있었잖아요.



◎ 진행자 > 너무 웃겼어요. '수사팀, 검사 일어나 보세요' 해서 딱 틀어주니까 '뭐로 들립니까?' 했더니 갑자기 '저도 재창이 형으로 들립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해서. 저도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게 순순히 인정할 줄이야.



◎ 전용기 > 다시 들어보니까 '재창이 형'이라고 들린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파탄 낼 수도 있는 그것이 기소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소 다 해놓고, 재판도 다 받아놓고, 많은 사람들 감옥 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들어보니까 '재창이 형으로 들리네요'? 이거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 진행자 > 거기서 또 '바이든 날리면'처럼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바이든 날리면' 당시에 대통령실을 출입했던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 전용기 > 더 화가 나는 거는 사실 어디 깡패 영화에서나 애들 사진 보여주고 가족 사진 보여주면서 '잘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검사가 검사실에서 아이들 사진 보여주면서 '잘 선택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정말 상상 속에서나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밝혀졌기 때문에 저는 그 조작의 징후와 근거들이 충분히 국민들께 밝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번에 보면서 저는 느낀 게. 검사들이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어떤 식으로 조여가는지, 그게 제가 예전에 취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상상으로만 했던 거를 이제 보게 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국조특위 전반부 청문회 나온 진술 중에서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이게 키다.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목요일 밤 거의 12시 다 돼갔을 때 김태훈 고검장이 '2기 수사팀이 특정 정당이 주장하는 프레임에 맞춰서 배임 관련 내용을 기존 대법원 판례 원칙 기준도 벗어나서 내용을 확정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 내부 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프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이번에 나온 것들이 많아서. 의원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했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 전용기 > 저는 '목표는 하나다'라고 했던 남욱 증인의 증언이 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장동도 그랬고, 쌍방울도 그랬고. 여러 사건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엮기 위해서 그 주변인들을 수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100% 이재명 대통령을 사냥하기 위해서 시작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실제 증인의 증언으로 그것이 나오고. 그 사람,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했던 굉장히 많은 수사들이 저는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서. 검찰 내부에서 인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는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드러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장동 수사 검사들 고발하겠다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기 수사팀 검사 개개인을 따로 고발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전용기 > 개개인도 고발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위증을 했다라고 의심이 드는 그런 증인들은 또 선별하고 있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조특위 차원에서 고발이 이루어질 것이고. 당에서는 수사 검사, 그러니까 개개인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치감에 2박 3일 정도 감금했던 부분들. 이 부분은 사실상 불법 체포 감금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고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일부러 무죄를 받아줄 만한 결심을 한 것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동 수사 라인들이 유동규, 정민용의 재판에서 법원의 공소장 변경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서 결국 무죄를 받아줬던 것. 이런 것들도 직무유기나 기타 위법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워낙 국조특위가 밤늦게까지 하시고 그래서 '이런 진술 나왔다, 저런 진술 나왔다' 해서 청취자 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제가 방금 말했던 건 1기 수사팀에서도 2기 수사팀 내용을 지적했다는 말은 목요일 밤에 나왔는데. 그전에 또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걸 또 반박을 했습니다. '1기 수사팀에서도 추가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었다. 그래서 추가 수사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또 하시겠습니까?



◎ 전용기 > 기존에 가지고 있던 증거들이. 필요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것과 타겟을 설정해 놓고 수사를 맞춰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실제로 관련성이 있다라고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2기 수사팀이 오고 나서는 너무 급속도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 라인들이 몰려갔고. 실제로 김용 씨의 압수 조서, 그러니까 유동규 씨의 지인을 수사 하기 위한 압수 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적시해 놨던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누가 봐도 타겟팅했다라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송경호 지검장의 말씀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거기서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또 그전에 검사 생활을 하셨던 다른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 전용기 > 처음에는 실수라고 했어요. '이게 들어가는 것은 실수일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후에는 '누구나 들어가도 된다' 라는 증언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는 또, 다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증언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이는 명백히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부분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 진행자 > 그리고 지금 노종면 의원께서는 일본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보니까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증거로 채택이 됐던 김태균 씨의 회의록. 이게 어디서 썼는지를 확인하려고 갔더니 호텔의 공용 PC로 작성을 했다고 했는데. 그 호텔에는 공용 PC가 정말 혼잡한 로비에 딱 한 대가 있고. 거기서는 한글을 쓸 수 없어서 한글 파일을 다운을 받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사후 조작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전용기 >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도 작성을 하고, 일본에서도 작성을 했는데. 폰트도 똑같고 문서의 규격 자체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다른 컴퓨터에서 이렇게 똑같은 규격의 것이 나올까? 여기에 의심을 품어서 실제로 노종면 의원이 일본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용 컴퓨터에 한글 문서가 작성이 가능한지를 봤더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후에 작성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들을 보면 검사가 이화영 증인에게 어떻게든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회유하고 압박하지 않습니까? 기타 물증, 이런 회의록이 명백히 있었다면 이화영 진술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화영 증인의 진술에 목맸냐라는 것을 보면 다른 증거가 증거 능력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나와 있는 김태균 씨의 회의록이 제대로 작성이 된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것이고 확인까지 하게 된 것이죠. 사실 근데 법원에서 이 김태균 회의록은 굉장히 주요한 증거로, 그러니까 쌍방울과 경기도가 합작을 해서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핵심 증거로 사용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 증거물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취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게 가능한 건지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국조특위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핵심 인물의 진술에 굉장히 의존하는 수사를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화영 씨라든지, 아니면 유동규 씨라든지, 여기서도 특정한 사람들. 김태균 씨라든지, 이런 사람의 회의록 하나라든지. 특정인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전용기 > '증거가 없다'라는 것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보통 수사가 증거가 나와 있으면 명백하게 사용이 돼서 유죄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장동이나, 쌍방울이나 다른 증거가 명백하지 않았나 봐요.



◎ 진행자 > '물증이 빈약하다.'



◎ 전용기 > 그러니까 그 증인들에게 '이렇게 불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회유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녹취가 나온 검사도 본인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방조 약속하는 것까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조죄로 의율해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녹취록 들어보면 '약속해야죠.'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만큼 물증이 부족했기 때문에 진술에 의거해서 이 재판들을 끌고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지금 다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리고 그 진술들이 대부분,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나 이재명 당시 지사로 향하는 징검다리가 되는 진술들이 많더라고요.



◎ 전용기 > 우리 국조특위 하면 많은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15층이 이제 형사부인데. 그리고 공공수사부가 13층이에요. 이화영 부지사가 13층에 있었고 다른 주가 조작 관련된 혐의자들이 15층에 있었는데. 13층에서 이화영 씨가 조금만 검찰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면 15층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졌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목표는 하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뒷받침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증언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물증들을 남아 있는 21일, 28일 청문회에서 다 쏟아내서 제대로 저희는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불출석한 증인들 있잖아요. 그분들 21일, 28일 나오나요?



◎ 전용기 >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불출석 사유서를 다 봤습니다.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면 추가 고발이나 그런 내용들 하지 않아요. 그러나 타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고발도 이뤄질 겁니다.



◎ 진행자 > 특위에서 보셨을 때 이 사람은 꼭 나와서 지금 들어야 된다 하시는 증인 있으세요?



◎ 전용기 > 사실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나오셔서 증언을 해주셨어야 됐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증인 선서를 지금 안 했잖아요.



◎ 전용기 > 증인 선서 안 하셨고 회피하셨는데. 본인의 법적 책무를 다하셨다라고 인정합니다. 아마 28일에도 못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지금 이미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은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이 됐기 때문에 수사를 따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이화영 전 지사 재판에서도 핵심 쟁점이 됐던 게 리호남이라는 사람의 행적.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나는 필리핀에서 봤다.' 계속 이 증언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국정원 판단과는 배치가 되는데. 방용철 전 부회장은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랑 약간 운명 공동체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봤다고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가요?



◎ 전용기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도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리호남 씨를 봤고 방북의 대가를 70만 불을 줬다'라고 이미 법정에서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도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국정원에서 밝혔던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영화 보듯이 자기 여권 말고, 위조 여권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거나 외국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요. 이미 중국도, 그리고 이미 필리핀이나 이런 데도 생체 정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파악을 했을 때 위조 여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방용철 씨는 봤다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이 증언이 결국에는 본인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지켜볼 만한 지점이다. 저희는 국정원의 자료를 신뢰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이 건도 그렇고 '이게 청문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면 특검을 따로 추진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 전용기 > 저희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2차 종합 특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이 굉장히 큰 국정농단 사건이다라고 이첩을 요구했지만 그 외에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일각에서는 특검법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국조특위에서 오늘 증인도 추가로 채택했고, 현장 조사도 추가하셨고.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주목할 만한 점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 전용기 > 실제로 감사원이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현장 조사가 23일 날 이루어질 것인데요. 저희가 감사원을 가는 이유를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압 수사나 검사 들도 하지 않았던 심야 조사, 이런 것들이 감사원에서 자행됐기 때문에 방문을 하는 것이고요.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 사건이 주가 조작 사건이랑도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이 주가 조작 사건은 금융감독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우리는 협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태워가지고 몇 가지 안 되는 자료만 가지고 간 거예요. 저희가 의심하기로는 주가 조작 사건을 볼모로 잡고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라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그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에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조사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28일에 있을 종합 청문회도 지켜봐 주시면 아마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 사건이 주가 조작 사건에서 대북송금 사건으로 사건의 성질이 바뀌는데, 금감원에서는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고.



◎ 전용기 > 회피했다고 보이는 것이죠.



◎ 진행자 >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에 전 정권 사정 사건들을 감사원을 통해서 띄우고. 그러고 나서 그 사건들을 검찰로 보내버리는 그런 구조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시겠다는 거죠?



◎ 전용기 >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들이 파견을 가가지고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지금 저희가 서해 피격 사건도 보고 있지 않나요? 서해 피격도 국정원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국정원에도 검사들이 파견을 가서 검사 출신의 국정원 직원이 고발장을 쓰고. 결국에는 검사에 의해서 기소돼가지고 현재 무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명 수사로 시작이 돼서 이 조작 의혹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들을 모두 밝힐 생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셔가지고 저희가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요. 김용 전 부원장이 재보궐 선거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



◎ 전용기 > 강력히 내고 계시죠.



◎ 진행자 > 주말에도 보니까 경기도에 일정을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전용기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 전용기 > 지금 보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아주 고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중진을 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대표의 전권으로 이렇게 출마 여부를 따지기는 하지만. 재보궐 선거는 하나의 지역만 보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인데 가부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또 오후 4시에 또 기자회견 하셔가지고 '이광재 전 의원이랑 송영길 전 대표도 전략 공천 할 거다.' 근데 이광재 전 의원님은 본인이 출마 의사를 강하게 밝히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름이 나와서.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 전용기 > 실제 하남 이야기도 나오고 평택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민주당은 전 지역을 공천하기로 했고. 그리고 과거부터 훌륭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왔던 잠룡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분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남았고, 그 지역에서 원하는 인물들을 보내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도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평택을에서는 지금 조국혁신당과의 선거 연대는 안 되는 것 같던데. 진보당과는 혹시 가능성 있나요?



◎ 전용기 > 아직 열려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천은 전 지역에 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공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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