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오승용 “예산 삭감, 민주당 정치력 부재 드러내”

[KBS 광주] [앵커]

이어서 주요 정치 이슈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주간정치' 시간입니다.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부터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민형배 후보가 민주당 공천장을 결국 거머쥐게 됐는데. 향후 본 선거 구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답변]

일단 민형배 후보의 승리는 친청계 정치인의 강력한 결집, 그리고 기존 행정 관료 출신보다는 선명성 있는 정치인을 선호했던 권리당원들의 열망이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서 선대위 단계부터 인수위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각오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청사 지정이라든지 세수 분배, 복지 혜택 유지 등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세대 간 갈등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잘 조율하느냐가 본선 투표율, 그리고 '민형배 호'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와 함께 통합특별시 출범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통합 준비에 필요한 예산 573억 원이 정부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실 행정통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과 행동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정보 시스템 통합, 그리고 공공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정부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국비 지원 대신에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공공자금 차입을 통해서 자체 해결할 것을 권고를 했고요.

또 지역 정치권 차원에서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요구를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상 "빚을 내서 통합하라"는 메시지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주민등록, 세금고지, 증명서 발급 지연 그리고 복지 수급 대상자 누락 등의 행정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요.

이정표라든지 공공기관 명칭 변경 등의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 혼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진보당, 개혁신당 같은 정당들이 이 문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 중심의 지역 정치권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말씀하셨듯이 선거 기간 '이재명 팔이'에 앞장섰던 민주당 국회의원과 후보들은 '꿀먹은 벙어리'인 반면에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20조는커녕 당장 필요한 준비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는데 빚내서 통합하라는 거냐"며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부의 일정 정도 무책임한 행정과 민주당의 정치적, 정치력 부재를 노정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지역 의원들은 본선 과정에서 정부를 향해서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 차원의 별도 지원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걸 보여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전남 광역 의원을 뽑을 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진행 중입니다.

이 개정안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일단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범 도입이 됐는데요.

시도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최초 시범 도입된 것에 그 의미를 일단 부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초 도입되긴 했지만, 사실 중대선거구제라는 것이 '승자독식 현상을 완화하고 다당제를 촉진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민주당이 '밥그릇 지키기'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진보 정당 중심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제 진보정당 후보의 경쟁력이 높은 선거구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건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 '꼼수 중에 꼼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민주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를 무력화시킨 행동이다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소수 정당 후보를 각개격파할 수 있도록 묶어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내부 갈등 해결용 선거구 획정으로써 중대선거구가 도입된 지역에 의석을 1석씩 늘려 당내 불만을 잠재운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구 안에서도 어떤 지역은 4명을 뽑고 어디는 1명만 뽑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유권자의 표 가치가 같은 구 내에서도 달라지는,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고 있는 선거 제도 도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제도가 바뀌면서 민주당은 광역의원 경선 일정과 방식을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패자부활전'이라는 방식을 넣기로 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죠?

[답변]

일단 위법 측면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1차 경선은 기존 소선거구별로 경선을 치러서 후보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탈락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해서 패자 경선을 통해 통합 선거구 추가 1명을 선출해서 공천하는 방식인데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중대선거구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경선은 소선거구제에 기반한 경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개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인제 법'에 의해서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는 본선에 등록할 수 없게 되는데, 동일 선거구 내에서 다시 패자 부활전이라는 경선을 치러 후보를 공천할 경우 자칫 후보 등록이 '무효화' 될 수도 있는 그런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선 불복을 막기 위한 그 조항에 저촉되는지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고요.

끝으로 '오승용의 원픽' 이번 주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까?

[답변]

'독점의 폐해, 경쟁의 혜택'입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나눈 얘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답변]

종합하는 부분인데요.

[앵커]

네.

[답변]

통합 준비를 위한 필수 예산 576억 원이 추경에서 전액 삭감돼도 후보나 국회의원 누구 하나 말 못하는 민주당.

소수당의 원내 진입을 돕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했는데 소수당 진입을 봉쇄하기 위해 기만적으로 선거구를 나누고 경선 방식도 편법으로 소선거구 경선을 채택하고 그것도 모자라 '패자 부활전'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제도까지 도입하는 것은 모두 견제 정당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역 정치의 나태함이라든지 혁신 부재를 끊어내기 위해서, "'특정 정당 70% 의석 상한제'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전당대회를 도입해서 경쟁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4년 전에 최악의 지방선거 투표율이 나온 것도 그런 맹점 때문일 텐데 지금이라도 좀 노력 분발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정치'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