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국힘 “무장애 관광특구 조성”

거대 양당 지방선거 공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불기2570년 대한민국 불교도 봉축대법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성평등으로 지역문제 해결”
- 국힘, 장애인 지원 주택 등 약속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계 각층을 겨냥한 공약이 잇따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과 돌봄 공백, 지역소멸 위기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성평등 정책을 강력 추진해야 한다며 공약 발표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장애인의 날에 맞춰 ‘함께 누릴 일상, 국민의힘이 책임집니다’를 지방선거 2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20일 “아이 돌봄, 어르신 돌봄, 생활 안전, 지역 일자리 등 주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정책은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확산 ▷지역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설치 및 확대 ▷1인 여성 자영업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 돌봄 통합 추진체계 강화와 재정 확보 등 성평등 공약을 제시했다. 이들 공약은 1000여 명의 여성 유권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과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민주당은 21일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첫 성평등 공약 선포식을 갖고 성평등 지방선거의 전국 확산에 나선다. 2호 선포식은 24일 부산시당에서 열린다.

위원회는 아울러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전무하고, 여성 기초단체장은 3%, 광역의원 20% 미만, 기초의원 30% 초반 수준인 현실은 정책을 왜곡시키며, 그 피해는 공동체 전체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착붙 공약’을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다.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를 1호로 시작해 결혼 인센티브,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확대,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은퇴 후 건보료 폭탄 아웃,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패키지 등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 초점을 둔 공약을 9호까지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당연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지 예산제 도입 등 정책에 장애인의 삶을 기준으로 삼고 ▷무장애 관광 특구 조성 ▷교통비 지원 및 AI 기반 스마트 배차 시스템 등 장애인 프리패스 통합 바우처 도입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조성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지원주택과 주거생활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수도권 반값 전세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바라보며, 단순한 ‘시혜’가 아닌 ‘기회’를 보장하는 정치를 지향한다”며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장애인에게는 투쟁이 되지 않도록, 일상의 장벽을 허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