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감사·수사 적절했나…내일 청문회서 따진다

[앵커]

통계 조작 의혹은 기소가 돼, 2년 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내일 국회의 '조작기소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감사와 수사가 적절했는지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가계소득 통계를 미리 받아본 문재인 청와대가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처럼 보이게 하도록 했다고도 했습니다.

[최달영/감사원 제1사무차장 (2023년 9월 15일) : 통계청으로 하여금 BH의 입장에 맞추어 사실과 다르게 대외 설명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통계를 미리 준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담당자를 징계하라고 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9월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로 간 자료는 통계 본문이 아닌 배포 예정인 보도자료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안형준/국가데이터처장 (2025년 10월 21일) : 결국에는 저희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무 사람도 없는 걸로 정리는 되었습니다.]

무리한 감사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현 감사원은 '결론을 정해 둔 강압 감사'였다는 지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감사원 관계자들은 반발하고 있어, 내일(21일) '조작기소 청문회'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살필 계획입니다.

2024년 3월 재판 시작 이후, 검찰은 통계 수치 자체가 왜곡됐는지 여부보다 '청와대·국토부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담긴 '조작'이라는 단어를 '수정'이라고 고쳤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수치 왜곡이 없다면 조작이 아니지 않느냐'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국회 국조특위 위원장)]
[영상취재 최무룡 영상편집 김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