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선거, 커지는 공약… 빚더미 앉은 지방재정, 선심성 공약에 부담 가중

대전·세종·충남·충북, 누적 지방채 확대에 재정지표 흔들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대규모 SOC 공약 남발에 괴리 커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현금성 정책 또는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공약을 쏟아내는 동안, 지방채무 비율은 20%에 육박하고 재정자립도는 50%를 밑도는 지자체들의 재정난은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

대부분 공약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 없이 제시되다 보니, 선심성 지출이 반복될수록 재정 건전성 악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시민 부담을 키우는 악순환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재정은 최근 수년간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악화일로다. 국세 대비 낮은 지방세 비율은 중앙정부 의존도를 높이고, 지방교부세율은 20년째 내국세의 19.24%로 고정돼 있다.

결국 스스로 재원을 확보할 여력이 없는 지방정부는 한계에 다다른 재정난 속에서도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빚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올 1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한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광역단체(본청) 지방채무는 38조 2971억 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4.86%다. 전년(36조 7921억 원, 14.56%) 대비 채무는 1조 5050억 원 늘었고, 비율은 0.3%포인트 올랐다.

충청권도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대전은 누적 지방채 1조 3974억 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 17.50%를 기록했다. 전년(15.65%)보다 1.85%포인트 증가했다. 세종(18.53%)과 충남(14.68%), 충북(13.51%) 등 인근 지자체도 채무비율이 적게는 1%포인트에서 많게는 5%포인트 이상 널뛰었다.

지자체의 자체 운용 능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도 심상치 않다. 같은 기간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1.62%로, 절반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수치가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71.43%)과 세종(55.18%), 경기(52.77%)만 50%를 넘겼다. 대부분 지자체의 자체 재정 운용 능력이 취약하다는 얘기다. 충청권 역시 세종을 제외한 대전(40.13%), 충남(31.21%), 충북(29.48%)이 20-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재정 지표는 흔들리고 지방채 발행 규모는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 정치권이 지방재정 확충 약속이 아닌 선심성 공약에 치중하고 있어 우려는 더 짙어지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 속에서 지역·정당 구분 없이 선심성 공약이 반복되는 것도 논란의 지점이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 없는 지출식 공약 경쟁이 최대 문제다. 선심성 공약으로 낭비된 예산은 여타 필수 지출을 깎을 뿐 아니라 지방채 확대와 미래세대 부담 전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표심을 겨냥한 공약이 중장기 재정 부담을 키우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 셈이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방재정은 자율성 못지 않게 책임성이 중요하지만, 각 후보들이 구체적인 조달 방식이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문제가 있다. 각 후보들은 공약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향후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한편, 주민들 역시 이를 철저히 감시·견제하는 철저한 납세자 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