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에세이] 건설 안전, 소규모 현장에 답이 있다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올해 들어서도 건설 사고 사망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는 113명으로 지난해 137명에서 24명(17.5%) 줄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감소세가 특히 두드러진 업종이 바로 건설업이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모두 39명으로, 지난해 71명보다 32명(4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산재 승인을 기준으로 집계한 건설업 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집계하는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집계를 보면, 2021년 271명에 달했던 사망자는 지난해 199명으로 줄었다. 올해 1분기 사망자는 24명으로, 지난해 51명보다 27명(47.1%) 감소했다. 이처럼 뚜렷한 건설사고 감소세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정책, 건설업계의 안전의식 개선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건설업의 재해율을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를 의미하는 사망만일율만 보더라도 건설업(1.54)이 전체 산업 평균(0.38)보다 4배나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관건은 어떻게 하면 사고 감소세를 이어가 건설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냐는 것이다. 해답은 소규모 현장에 있다고 본다.

국내 건설공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16만 4000여 건인데, 이 가운데 공사비가 5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현장이 91.4%나 된다. 소규모 현장은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부실하다 보니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건설사고 사망자 199명 중 90명(45.2%)이 소규모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안타까운 희생을 더 큰 폭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이재명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모두 소규모 현장 안전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건설안전 강화정책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 출범한 국토안전관리원도 매년 1만 5000개 소 안팎의 건설현장을 점검하며 소규모 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올해부터 공사 규모별로 차별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망사고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는 공사비 5억~50억 원의 현장에 대해서는 굴착·콘크리트 타설 같은 고위험 공종 중심의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해빙기와 우기에 실시하는 취약시기 점검도 효율성을 높여 유지하고 있다.

반면 사망자가 소폭 상승하는 추세인 공사비 5억 원 미만 현장에 대해서는 지도·계도 중심의 패트롤 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했다.

패트롤 컨설팅은 국토안전관리원 소속의 전문가들이 공사장을 찾아가 사고 위험요소를 짚어주고 필요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계공사, 지붕공사 같은 위험공종이 포함된 현장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패트롤 컨설팅은 소규모 현장 안전사고 줄이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이 ‘안전관리 사각지대’라는 불명예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도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더 줄여야 한다. 최근 잇따라 발표된 통계는 합리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이해 관계자들이 뜻을 합치면 사망사고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6년째에 접어든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 점검에서 효과적인 사고 줄이기 방안도 제시되었다고 생각한다.

‘안전의 빈익빈’을 막고, 어렵사리 마련된 사망사고 감소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소규모 현장 안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건설안전의 답이 소규모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