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구월동 무허가촌 정비 사업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최종 대안 부상

정병훈 기자 2026. 4. 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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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가 구월동 300번지 무허가 주택 밀집지역 정비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을 검토하면서 수년째 멈춰 있던 정비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 의견과 보상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이번 화재를 계기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한 정비가 사실상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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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공원·공영주차장 부지로 수용…주민 국민주택 공급 등 이주책 검토
20일 찾은 구월동 300번지 일원. <정병훈 기자>
인천시 남동구가 구월동 300번지 무허가 주택 밀집지역 정비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을 검토하면서 수년째 멈춰 있던 정비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18일 구월동 300번지 일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2채가 소실되고 주민 3명이 이재민이 됐다. 이재민들은 현재 임시거소에 머물고 있으며 구는 구호물품 지원과 피해 복구 등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 일대는 1960년대 북성동 개발 과정에서 철거민들이 이주·정착하며 형성된 곳이다. 현재 2천177㎡ 부지에 24가구 3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가구가 무허가 건축물로 전체의 80%를 넘는다.

하지만 지역 정비를 위한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10년 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편입이 이뤄지지 않았고 2015년 검토된 분양주택 공급 방안도 사업성 부족으로 중단됐다. 2020년부터 추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주민 반대와 동의율 부족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구는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는 추진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사업성이 낮고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공원이나 공영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토지 수용권을 확보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게다가 고령자가 많은 이곳에는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수도와 전기에 의존해 생활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또 좁은 골목과 노후 주택이 밀집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다.

주민 A씨는 "주택이 오래되고 골목도 좁아 늘 화재나 붕괴 위험이 걱정된다"며 "사고가 날 때마다 임시방편만 반복될 뿐 근본적인 정비는 이뤄지지 않아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 의견과 보상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이번 화재를 계기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한 정비가 사실상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업 방식이 마련되면 인천시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고 이주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병훈 기자 jbh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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