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장애인 현실에 미어져"…건강권 보장·색동원 규명 총력

20일 장애인의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찬대 국회의원 모습. 박 의원 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 국회의원이 장애인의날을 맞아 관련 정책의 구조적 전환과 국가 책임 강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박찬대 의원은 장애인의날 행사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애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바꿔야 할 구조의 문제"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장애인 건강권을 국가 기본권으로 세우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언급하며 "장애친화병원 확충과 통합돌봄 강화 등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천의 현실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 1인당 지원 예산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복지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상황을 짚으며 "사는 곳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시설장의 성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인천 강화군 내 '색동원 사건'을 지목하며 열악한 환경에 놓인 장애인의 현실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자립이 고립이 되고, 돌봄이 방치가 되는 현실에 마음이 미어졌다"며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구조적 학대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발의 사실을 알리며 "시설장의 성범죄 의혹을 포함한 구조적 학대와 관리·감독 실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쇄적인 시설 구조 속에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장애인 지원 예산 확대, 복지시설 확충, 감독 체계 개선, 자립 지원 구조 정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장애인의 건강권을 국가 기본권으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제야 시작하는 마음"이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삶, 인천에서부터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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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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