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대만 격차 확대 IMF 경고, 성장엔진 점검해야

5년 뒤 1인 GDP 1만 달러 차이 나
신산업 전환·투자환경 정비 등 시급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5년 뒤 대만보다 1만 달러 이상 뒤처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1인당 GDP 기준으로 한국은 2031년 4만6019달러로, 같은 시기 대만보다 1만82달러 적을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DP가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한 데 이어, 양국의 격차가 매년 더 벌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는 소득 격차를 넘어 산업 경쟁력과 기술 수준에서도 밀리고 있음을 보여주며,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대만의 질주는 TSMC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경쟁력에 있다. TSMC는 AI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약 70%를 장악하며 세계 공급망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대만은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전력·세제·인재 공급 등을 지원한다. 반면 한국은 규제와 갈등으로 투자 속도가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메모리 중심 구조에 머무르면서 시스템 반도체 경쟁에서 상대적 열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비용 구조도 경쟁력을 압박하고 있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설비 투자와 기술 속도가 핵심인데, 고정비 부담 확대는 미래 투자 여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역시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을 앞두고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안을 확정했다. 현대차의 지난해 순이익이 10조3600억 원이므로, 노조 요구대로라면 3조 원이 넘는 돈이 직원들에게 지급돼야 한다. 해외 완성차 업체들이 인건비 효율화와 기술 투자 확대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국내 비용 구조 상승은 장기적으로 수익성과 투자 여력을 압박할 것이다. 대기업 중심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면 공급망을 통해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로 확산되며, 결국 동남권 제조업 기반 전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울산의 완성차 생산 전략에 영향을 받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흔들리면 부산 제조업과 지역 산업 생태계의 동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부산은 조선·자동차 부품·기계 중심의 제조 기반 위에서 성장했으나, 고부가가치 산업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산업 구조의 한계는 국가 간 산업 경쟁력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대만과의 격차는 산업 구조 전반의 성장엔진 전환 지연에서 비롯된 만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존 제조업 중심 성장 모델을 넘어 반도체·미래차·인공지능 등 신산업 전환을 가속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재·에너지·투자 환경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지역 산업 역시 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성장 기반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