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한계 지적…연구현장 자율성 확대 요구

[과학의 날 현장진단]
출연연 중심 R&D 체제 재정립 요구
과제 중심 운영에 연구 자율성 약화
출연연 통합 논의 변수… 현장 ‘우려’
인력 이탈·보상 격차 연구 경쟁력 약화

연구.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조정민 기자] 과학기술 정책 전환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연구현장에서는 단순 제도 개선을 넘어 연구개발 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가 연구개발 구조 재정립과 연구 자율성 확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20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제 59회 과학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통해 출연연 중심의 국가 연구개발 체제 확립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대학과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기·전략 연구를 출연연이 책임지는 구조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요구의 배경에는 지난 30년간 유지돼 온 프로젝트 기반 연구(PBS) 체제에 대한 한계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단기 과제 수주 중심 구조가 연구 방향을 왜곡시키고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연구자 개인 단위 경쟁이 강화되면서 기관 차원 전략적 연구 수행이 약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구 자율성 확대 요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다.

과제 기획과 선정, 평가 과정에서 행정과 통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연구자가 연구보다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제기된 '출연연 통합 검토' 발언은 연구현장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출연연 통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확산되자 현장에서는 제도 개편 논의가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 체제 개편 논의 자체가 '블랙홀'처럼 흡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력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민간과의 보상 격차 확대와 경직된 조직 구조로 우수 인력 유입은 줄고 기존 인력 이탈은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 체계 역시 민간 대비 부족해 장기적으로 연구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연택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시도는 있지만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여전히 정책이 행정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어 연구 자율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구개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연연의 역할 재정립과 자율성 확대,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이 맞물리며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 자체를 다시 묻고 있는 셈이다.

최 위원장은 "지금은 과거의 관성을 벗어나 새로운 연구개발 체제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시기다"라며 "연구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때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민 기자 jeongmi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