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특공제 폐지’ 놓고 여·야·대통령 제각각 해석… 서민 속 탄다

서울 시내 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급매' 매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를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며 폐지를 시사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자 민주당은 20일 "당 차원에서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장특공제 폐지 시사는 강력한 정책 시그널이다. 그런데 여당과 제1야당이 제각각 해석을 내놓으면서 정책은 순식간에 검토 중인지, 추진할 것인지조차 불분명해졌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규제가 강화될지, 완화될지 가늠할 수 없을 때 거래는 위축되고 가격은 왜곡된다. 실수요자는 의사 결정을 미루고, 매도자는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급매로 내놓는다. 물론 장특공제 손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 세제의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는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혼선이 빚어진다면 정책의 취지는 퇴색되고 부작용만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부담은 서민에게 전가된다. 장특공제 폐지는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양도세가 최대 5배까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 집을 팔아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던 서민들에겐 날벼락이다. 부동산 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최소한의 공통된 인식과 방향을 마련한 뒤,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개편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실수요자와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을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 하지만 로드맵도 없이 '툭' 던져진 정책에 서민들의 속은 탄다. 득실을 치밀하게 따지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