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대북정보 공유제한 자초한 정동영 장관… 사퇴가 답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향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동맹의 근간인 '안보정보 공유'에 전례 없는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제공하는 대북 민감정보의 공유 수준을 대폭 낮추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게 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영변, 강선에 이어 북한의 제3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 지역을 공개한 결과다. 그런데도 정동영 장관은 20일 "저의(底意)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지나치게 대북 편향적이고 북한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연일 외치는데도 '평화적 두 국가론'을 들고나와 헌법의 영토 조항과 통일 정신을 부정했다.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의 대남 무인기 도발에는 침묵하면서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해선 북측에 공식 유감을 표명, 대한민국 장관이 아닌 북한의 대변인 아닌가라는 소리조차 나왔다.

미국의 정보제한은 한미 간 '불편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해명했지만 미국 측으로선 한국 정부에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면 만천하에 공개되거나, 북측으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판단했을 법하다. 지난해 7월에도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한미 간에 심각한 외교·안보적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만나면서 USB를 넘겼는데 무슨 정보가 담겼는지에 대해선 지금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보가 차단된 안보는 장님이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 우리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 정보는 안보의 핵심 자산이다.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러시아의 지원 아래 미사일, 방사포, 구축함, 집속탄 등 재래식 무기도 급속도로 현대화, 연일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동맹으로부터 외면받는 통일부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 동맹의 신뢰를 내던진 정 장관은 더이상 그 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 "저의" 운운할게 아니라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국익과 안보를 위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