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NC파크 사망사건’ 유족 측,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단 추가 고소

시공·관리 책임자만 송치… 유족 “실질적 운영 주체인 구단도 처벌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구조 혁파 위해 제정…딸 죽음 헛돼선 안 돼”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창원NC파크 사망사고 한 달 당시 구장 시설에 붙은 추모 메모 ⓒ연합뉴스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시 창원NC파크에서 외장 구조물 추락 사고로 숨진 관중의 유족 측이 NC다이노스 구단을 중대시민재해치사상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규성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시민재해치사상 등 혐의로 이진만 NC다이노스 대표이사와 법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고 원인 시설의 최종 결재자인 대표이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추가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시민재해치사상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법인이 양벌규정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업무에 관련된 절차를 전부 총괄 감독하는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이사와 법인이 (경남경찰청) 송치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NC 봐주기식 수사'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수사 지연 이유에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사조위 운영이 불투명하게 진행된 이유가 컸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족 측은 구단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유족은 NC 측으로부터 진정한, 공식적인 사과는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라며 "진정한 사과를 받고 책임자들이 공정한 책임을 지고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절차가 잘 진행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해당 사고는 지난해 3월29일 한국 프로야구 NC다이노스의 홈구장인 창원NC파크의 17.5m 높이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알루미늄 루 구조물이 갑자기 아래로 추락하며 관중석 인근을 덮쳐 관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당시 머리를 크게 다친 20대 여성 관중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고 발생 이틀 뒤인 3월31일 사망했다. A씨의 동생과 낙하물을 피하던 30대 여성은 부상을 당했다.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 3월부터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경상남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약 11개월 동안 설계 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를 대조하고 구조물 추락 재현 실험을 실시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 조사를 이어갔다.

사조위는 지난 2월 규격 미달 부품 사용과 안일한 안전 점검이 겹친 인재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창원시설공단 관계자들과 시공사 책임자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시설 관리 주체인 창원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구단과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루버 관리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 측은 구단의 책임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고, 루버 탈착 이력 미통보나 발주·관리 책임 등을 다시 따져야 한다며 경남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 부친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NC구단이 루버 추락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이미 확인됐지만, 현장 담당자들만 처벌받고 업무를 지시·감독한 경영 책임자와 법인은 처벌받지 않았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제정됐다.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