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구 칼럼] 인구·부채·부동산 ‘3대 우환’… 中경제 시험대 올랐다

박종구 한성대 석좌 교수

중국 경제가 중속 성장 국면에 본격 진입했다. 성장과 투자가 둔화하면서 중국 경제 앞에는 많은 난제가 놓여 있다. 저출산·고령화, 과잉 부채, 부동산 거품이 3대 우환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인구 감소는 지속 성장을 위협하는 최대 변수다. 총인구 14억명 선이 무너지고 2035년 13억9000만명 선으로 줄어든다. 노인 인구 급증으로 조만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60세 이상 인구가 2035년 4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은 1명을 하회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1995년 이후 출생한 중국 여성의 절반 이상이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하나만 낳기를 희망한다. 높은 교육비와 주거비, 달라진 출산 문화가 저출산 사회를 추동했다. 신생아수가 2025년 790만명 선으로 격감했다.

중국 초대 국가주석 마오쩌둥은 일찍이 “인민이 모이면 힘이 된다”(人多力量大)라며 인구 대국의 위광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과거사일 따름이다. 가혹한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본 집단은 농민이었다. 농촌 사회의 분열과 분절화를 초래했다. 인구 과잉을 경제 문제의 핵심으로 오판한 중국공산당이 초래한 인재가 아닐 수 없다.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과 함께 공산당의 3대 과오로 평가된다. 인구학자들은 정책 시행 과정에서 약 4000만명의 여성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한다. 중국 정부가 징수한 벌금액만 2000억달러에 달한다.

노동인구 격감도 심각하다. 2010~2020년 무려 4000만명이 줄었다. 노동인구 비율은 60%를 약간 넘는 실정이다. 2024년 8억6000만명에서 2050년 7억명대 후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인구 감소, 인건비 상승, 잠재성장률 둔화로 실질성장률은 2030년대 초반 연 3%대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힘입어 사상 유례없던 인구 배당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과잉 부채는 또다른 도전이다. 가계·정부·기업의 부채비율은 300%를 초과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용이 양호한 국유기업조차 경기 침체와 과잉 부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부채 비율도 2024년 8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정부 부채는 정부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방정부 융자회사(LGFV)의 부채 규모는 공식 부채의 4배에 달한다. 이러한 그림자 부채를 포함할 경우 지방정부 부채비율은 100%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주택담보대출 급증이 가파른 가계부채 성장을 견인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총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0% 미만에 불과했다. 주택 소유 붐과 지방정부의 주택투자 활성화 시책 등에 힘입어 지난 20년간 거의 5배 가까이 증가해 현재 전체 은행 대출의 40% 비중을 차지한다. 가계부채 부담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내수 침체와 수출의존도 심화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기업의 부채비율은 2023년 기준 16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기업부채는 비금융 중심으로 증가하여 경기 둔화와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계·정부·기업의 삼중 부채가 중국 경제를 질식시키고 있다. ‘부채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도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눈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내총생산의 25~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없이는 내수 침체를 벗어날 길이 없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2000년대 중반의 미국 부동산 버블을 능가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부동산 업체의 불황이 극심하다. 2025년 50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했다. 최대 업체인 완커 그룹의 예상 순손실이 820억위안(약 17조8000억원)에 이른다. 최근 채권 만기를 연장해 디폴트 위기를 면했지만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부동산 시장은 2021년 헝다 그룹과 2023년 비구이위안 그룹이 연속해 디폴트를 선언해 현재까지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개발사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와 상장기업 증자 허용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새 발의 피’라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2025년 기준 미분양 주택 재고가 4000만호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앙 정부는 ‘신규 공급 통제, 재고 감소’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주택 과잉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지만 갈 길이 먼 실정이다.

중국의 경기 침체가 글로벌 경기 흐름을 주도한다. 2026년은 중국 굴기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결정적 한 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