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격 선거전 돌입, 선심성·과시형 공약 경계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 중 상당수가 과시형이나 선심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후보들이 선거판에서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를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면 곤란하다. 아무런 검증도 없이 내놓은 공약 하나가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고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겉만 번듯한 공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은 일찌감치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할 만한 수천억 원대 대형 SOC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대형 '돔 구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김영환 충북지사 예비후보도 돔 구장 건립을 내걸었다.

문제는 돔 구장 하나에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까지 소요된다는 점이다. 물론 지자체의 문화·체육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는 일리가 있지만 예산 규모로 볼 때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 국비 반영이 더더욱 쉽지 않고, 건립 후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서울에 위치한 고척돔도 적자를 보고 있는 마당에 지방의 구장들이 흑자를 볼 리 만무하다.

돔 구장 공약에 맞서 k팝 인기에 편승한 초대형 공연장 공약을 내놓는 것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k팝 아레나 건립을 약속했다.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대형 공약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먼저 막대한 건설 비용과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한다. 선심성 현금 지급은 좀 더 노골적으로 유권자들을 유혹하는 선거 전략이다. 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는 공공 예식장 이용 신혼부부 연 300쌍에 대해 결혼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을 내걸었고,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0만 원을 약속했다.

선거철 유권자에게 잘 먹히는 공약을 던지는 것이 후보들의 오랜 습성이다. 그럴수록 유권자들은 '미끼용 공약'에 낚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