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본잠식’ 한강버스 지원 확대 착수에…“혈세 안 돼” 반발

감사원이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감사 결과를 공개한 지난 3월16일 한강버스가 서울 여의도 선착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한강버스 운영사에 예산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절차에 착수하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환경연합·공공교통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17곳이 모인 ‘한강버스 아웃(OUT)! 서울시민 긴급행동’은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시의회가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한강버스를 운영하는 민관 합작 ㈜한강버스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변경하기 위해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협약 변경안을 보면, 한강버스 선착장 셔틀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 서비스 비용에 대해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협약엔 한강버스 운항결손액(운항 사업 지출에서 수입·부대사업 수익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만 있었는데 지원 범위를 넓힌 셈이다.

서울시 요청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신설했다. 운항결손액 산정에 필요한 인건비 기준도 ‘최소 필요인력’에서 ‘시와 협의한 필수 근무 현원’으로 변경하는 안이 담겼다. 서울시는 시의회로부터 협약 변경 동의를 얻은 뒤, 보조금 예산을 편성해 2027년부터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강버스 아웃(OUT)! 서울시민 긴급행동’이 2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강버스 OUT! 서울시민 긴급행동 제공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강버스 사업비가 폭증한 이유는 무수한 의혹에도 사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승인한다면, 잘못된 사업에 혈세를 계속 쏟아붓는 일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현석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서울 지하철이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임 수송을 하지만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은 없다”며 “한강버스에 재정 지원을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영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 “사업자 의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서울시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해 해석에 따라 재정 지원이 확장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 재정 지원은 관계법과 2023년 제정된 서울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번 협약 변경은 시민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 조처”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어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공시된 ㈜한강버스 감사보고서를 보면 2025년 말까지 누적 손실 161억원을 기록하며 자본금이 전액 잠식됐다. 운항 첫해인 지난해 매출총손실(서비스 매출보다 이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큰 탓에 발생한 적자)도 약 28억원이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