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대중교통 권하는 EU…최고가격제 대안 어떤가 [사설]

유럽연합(EU)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재택근무 확대와 대중교통 보조금, 태양광 세제 지원 등이 핵심이다. 위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석유 소비를 적극 줄이겠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석유 값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최고가격제를 5주째 시행 중이다. 이래선 위기에 대한 국민 경각심만 무뎌질 뿐이다. 당장 폐지하고 정책 방향을 수요 억제와 에너지 효율 개선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EU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현 상황이 1970년대 오일쇼크를 능가하는 대규모 에너지 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미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차단되며 그 여파를 경험했다. 특히 독일 제조업 등 에너지 과소비 업종은 비용 급증에 따라 구조조정에 내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위기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리 통행 차량은 별 차이가 없고, '공영주차장 5부제'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포장재는 넘쳐나고, 초여름 날씨에 이미 에어컨을 가동한 사무실과 가정도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고유가 피해지원금'까지 지급하니, 소비를 줄이려는 유인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물론 정부가 원유·나프타를 서둘러 들여오고, 공급처를 다양화하는 노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조기 종전이 되더라도 고유가 상황은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올여름 더위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해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어컨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 에너지 위기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제 정부 정책의 중심을 바꿔야 한다.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최고가격제로는 재정 부담만 늘어날 뿐 소비도 그대로다.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부담이 늘어나야 당연히 소비를 줄이게 된다.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른 시일 내에 종료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인식이다. 국민 일상에서 차량 이용 억제와 같은 소비 절감 방안을 면밀히 설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