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업에 부담금 가중·상향해야"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20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관련, "고질적인 반복 미이행 사업장에 부담금을 가중하거나, 미이행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실행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습니다.

강 실장은 장애인의 날인 이날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약속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현행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고용 저조 사업체'를 보면 작년 12월 공표된 319곳 가운데 158곳이 3년 연속, 113곳이 5년 연속, 51곳이 10년 연속 명단에 포함될 정도로 의무 미이행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기업들이 채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강 실장은 이날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장의 혼잡 문제도 거론하며 법무부와 인천공항공사에 "출입국 심사관 증원, 심사대 운영 효율화, 구조 변경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