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北, 군 정찰위성에 전파 공격…우주 자산 보호 체계 마련해야"

위성 공격 시 국가 대응 역할 명문화·민군 합동 인프라 구축해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업용 우주법을 넘어 안보 우주 시대로 : 국방우주법 토대 구축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업용 우주법을 넘어 안보 우주 시대로 : 국방우주법 토대 구축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방우주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선 △우주위협 대응 시 적용 가능한 정당방위와 대응모델 △위성 공격 및 우주 자산 침해 발생 시 법적 책임과 국가 역할 △민군 융합 기반 우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입법 방향 등이 다뤄졌다.

유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2010년대 초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우리 위성을 대상으로 수차례 전파 공격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영상레이더(SAR) 및 전자광학·적외선( EO/IR) 정찰 위성과 통신위성 등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권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주 공간은 전자전, 정보전 등을 투영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기존 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우주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정영진 국방대학교 교수는 "국제사회의 우주 화두는…우주 활동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이라며 "우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산별 운용 데이터 수집, 분석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헌주 연세대학교 교수는 "우주 인프라 및 민군 융합 우주 인프라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 명시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및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라며 "민관군 융합 우주 인프라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덧붙였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