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AI강국위, ‘피지컬AI 규제특례 특별법 논의 라운드테이블’ 개최

SK그룹, 현대차, 카카오모빌리티 등 참석
규제 혁신 및 범국가적 지원책 제언
황정아 “낡은 법과 제도 과감히 정비해야”

황정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산업분과(간사 황정아 의원)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피지컬 AI 최강국 도약을 위한 입법 논의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는 SK그룹,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등 국내 피지컬 AI(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산업계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및 정주 여건 개선 ▲로봇 운행 및 학습을 위한 영상·음성 원본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제조업 AI 접목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 및 위치 정보 기반 서비스의 유연한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등을 제언했다.

AI강국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피지컬 AI’는 대한민국의 미래 국부를 좌우할 핵심 열쇠”라며,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투자 100조 원 시대, AI 고속도로 구축 등 분명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기술이 규제에 가로막혀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규제 특례를 아우르는 ‘통합적 특별법’은 대한민국이 피지컬 AI강국으로 도약하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기술의 진화 속도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면서 “규제 특례를 아우르는 특별법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필수적 토대”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피지컬 AI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AI강국위 수석부위원장은 “특별법을 통해 실증과 사업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통합적 특별법’의 방향을 잡는게 이번 라운드 테이블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는 현장 축사를 통해 “피지컬 AI가 전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5년간 6조원, 올해만 5천억원 투입을 통해 AI 3대 강국 달성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며 “혁신 기술의 경우 기술의 진보 속도를 제도나 법적 근거들이 따라가지 못해 규제에 막히거나 현장과 사업화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 많아 오늘 특별법에 대한 검토 논의가 잘 이루어져 글로벌 시장에서 더 경쟁력 갖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기업의 창의성을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합리적 제도 환경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이 피지컬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석중 SK그룹 경영경제연구소 소장은 “한국은 피지컬AI 육성에 최적의 환경인데, 하드웨어·반도체 등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제조 생태계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이라며, “피지컬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AI데이터센터가 잘 갖춰져야 하고 정부의 적극적 규제 완화와 민간의 투자가 필요하며, 피지컬 AI의 경우 데이터의 수집뿐만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장할 수 있는 생태계, 메모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중요 부품에도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근간으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광진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 팀장은 “로보틱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R&D 정책, 품질 인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기술 및 수요 촉진을 위한 공급망·수요망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을 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로봇을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소한의 안전 수칙이나 해외 유사 안전기준을 만족할 경우, 국내 현장에서 테스트 및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로봇 개발 및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표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미래플랫폼연구소 소장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느냐가 앞으로의 성패를 결정지을 것인데, 자율주행 기업의 숙원이었던 영상데이터 활용 규제가 최근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해외에 비해서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여러 장벽이 있다”며, “현재 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인 피지컬 AI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데이터 규제나 개인정보 규제는 스마트폰 시대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산업을 위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뚫어준다면 해외와 격차가 남아있는 데이터 갭을 빠르게 좁혀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황정아 의원은 “AI가 단순히 화면 속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를 지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고 작동하며 산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다”며 “피지컬 AI 시장 선점은 국가적 생존의 문제인 만큼,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법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피지컬 AI 규제특례법을 제정해 대한민국이 AI 최강국으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