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특공제 폐지 검토 안 해” 지방선거 영향 우려 서둘러 진화

세제 개편에 민감한 수도권 표심
국힘 “실거주자 세금 폭탄” 공세
민주 “악의적 프레임” 적극 반박

수도권 아파트 전경.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에 대해 "당에서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장특공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등의 조건에 따라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1세대 1주택자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 시 최대 80%(10년 보유·거주 시)까지 장특공 적용을 받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낸 데 대해 "당에서는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 꾸준히 X(엑스·옛 트위터)에 쓴 글은 맥락을 봐야 한다. 대통령의 생각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며 "실거주하는데 어떻게 장특공을 폐지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장특공 폐지가 세금 폭탄이 될 것이란 국민의힘 주장에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건 거짓"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자극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특공제 폐지 논란은 윤종오 의원이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불거졌다. 법안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이 '장특공제 폐지론'을 서둘러 진화하고 나선 것은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금 이슈가 수도권 표심을 자극할 경우 지방선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장특공제 폐지는 국민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라며 "최대 피해자는 바로 서울시민"이라며 즉각 쟁점화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장특공 관련 세제 개편을 검토한 바 없다며 대통령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냈다"며 "당정 간 조율도 안 된 메시지를 SNS에 즉흥적으로 올리지 않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것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적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여당 내부에선 장특공제(보유 40%, 거주 40%) 가운데 보유 공제 40%만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세를 끼고 보유만 하다 판매하는 경우를 지적한 것 같다. 아마 그 부분(보유 공제분 40%)에서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느냐"며 "하더라도 폐지보단 조정일 것이다.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고 아직 논의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